경실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경실련>은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개정안을 검토해보면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고려한 안이라 보기 어려우며 민간의료보험 확대와 의료산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공보험의 위상을 지켜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도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경실련>은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현저히 줄여놓아 건강보험재정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국민적 보험료 인상부담을 일으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이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을 고려한 국고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 계층간, 직역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총액지원방식이 되어야하며 ▲ 국고지원의 축소로 인한 갑작스런 보험료 증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 국고지원은 총급여비의 25%이상 이루어져야 하고 ▲ 특별법 이전의 자율적 협의기구 역할을 했던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을 회복시켜야 하며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축소나 폐지가 불가능할 경우 공익위원의 추천권을 가입자 단체에서 갖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축소로 인해 2001년의 재정파탄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방향이 전반적인 재검토되고 보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6년 5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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