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한나라당, 5.31 지방선거를 대통령 선거로 착각했나?
이런 점에서 그 정책의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한나라당이 뒤늦게나마 중앙당 차원의 정책공약을 발표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무턱대고 환영할 만한 일인가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한나라당의 정책공약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공약인지 대통령선거용인지 정말 모르겠다. 또한 매니페스토식 정책협약을 약속한 공당에서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방법조차 제시하지 않고, 선심성 공약(空約)을 열거한 것은 문제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등록금 반값’이라는 공약(空約)을 일례로 들겠다.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지역의 기초·광역의원이 국가 차원의 장학제도를 구축해 실현하겠다는 것인데, 정말 기초·광역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되묻고 싶다. 또한 등록금 반값이라는 공약에 필요한 예산인 5조원에 달하는 재정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란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가계소득과 연동하여 대학등록금의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졸업 후 일정소득이 되면 상환해나가는 등록금 후불제와 연동하는 ‘가계수지 연동 대학등록금 상한제’ 정책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 실현가능성을 검토하면 한나라당의 정책과 비교가 될 것이다.
이렇듯, 어떻게 지방선거 공약에 실현가능성 없는 주장이 주요 핵심공약 첫머리에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집권욕에 사로잡혀 풀뿌리 지방자치를 위한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아직까지도 선심용 공약(空約)으로 표를 구걸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한나라당 수준이 한심할 뿐이다.
민주노동당은 지난주에 각 당 정책위의장 간의 정책대결 끝장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물론 어제 발표한 공약을 실현할 수 있다고 고집하겠지만, 민주노동당은 토론할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엇이 서민들의 주름살을 펴지게 할 정책인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토론에 임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각 당 정책위의장간의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
2006년 5월 5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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