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브리핑-5.31 지방선거 및 평택사태 관련 긴급기자간담회 주요 내용 및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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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7 15:24

서울--(뉴스와이어)--<브리핑>5.31 지방선거 및 평택사태 관련 긴급기자간담회 주요 내용 및 발언
- 천영세 선대위원장, 김선동 선대본부장, 이영순 의원, 김용한 경기도지사후보, 김은진 최고위원 참석

<5.31 지방선거 관련>

○ 천영세 선대위원장 모두발언
황금 같은 연휴에 소중한 시간을 내줘 고맙다. 보도에 따르면, 평택사태로 인한 구속영장청구자가 100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사무총장이 자세히 브리핑하겠지만 이 가운데 민주노동당 당원과 지방선거 출마자도 있다. 평택사태는 자꾸 80년 5월 광주를 떠오르게 하는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다. 어제 또 하나 가슴 아픈 일은 어린이날 에어쇼를 하던 도중 공군 김도현 대위가 사고로 순직한 일이다. 어제 빈소에 다녀왔는데 마음 한 켠이 계속 무겁다.

지난달 17일 선대위원회 출범식이 있었지만 사실상 임시국회의 긴박함 때문에 선거에 제대로 결합하지 못했다. 임시국회가 마무리 되면서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했고 기자 여러분들에게도 민주노동당의 선거 현황과 목표를 제대로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해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게 됐다.

○ 선거 출마 현황 및 선거 목표

이번 2006년 5.31 지방선거는 2002년 선거와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나 많은 차이가 있다. 양적인 면에서는, 현재 740여명 정도이지만, 후보 인준이 끝나게 되면 후보자가 800여명이 넘어설 것 같다. 이 가운데는 여성후보가 34%나 포함돼 있다.

800백 후보자와 10명 정도의 선거운동원만 잡아도 1만명의 핵심활동가들이 이번 선거에서 주민들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저 목소리 높이고 머리띠 두르는 투쟁대오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생활적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득해 나가는 일급정치부대가 양성되는 것이다. 이들이 오는 대선과 총선을 통해 민주노동당이나 한국정치사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다.

이들의 활동을 바탕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번 선거목표는 울산 당선과 광역후보지지 15% 이상, 정당득표 300만표, 그리고 300명의 공직자를 만드는 것이다.

○ 진보개혁 대표세력 교체론
이번 선거를 통해 열린우리당이 보여준 사이비 개혁, 좌충우돌 정치, 말만 소란한 무능력한 국정운영 등에 대한 심판을 통해 한나라당 독주를 견제할 “진보개혁대표주자” 역할을 자임하겠다.

울산은 이미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과 견주는 유일야당이고, 인천, 광주, 경남, 부산 등에서는 오차율 안에서 열린우리당과 2위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인천은 1~2%, 광주는 3~4%의 각축을 벌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이번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당선의 수적 문제에서 한나라당에게 지는 것은 둘째 치고 민주노동당에게 3군데 정도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덜미를 잡힌다면 그날로 당을 해산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 결과로 열린우리당이 가지고 있었던 개혁진영의 대표적 정치세력의 지위를 민주노동당으로 전격 교체해 한나라당의 독주와 독점 정치체제를 견제할 유일 진보정책 야당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이를 ‘진보개혁진영 대표세력 교체론’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한나라당처럼 철저히 수구기득권세력과 결탁한 정치세력은 좌고우면하는 기회주의적 세력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처럼 자기 노선이 분명한 세력에 의해 심판이 가능하다. 열린우리당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평가다.

○ 주요관심지역
광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 부산, 경남, 광주, 인천 등이다. 여기에 방송토론이 본격화되면서 경기, 서울이 꿈틀거리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울산 동구, 북구, 경남(거제, 의령, 사천, 진주, 창원), 전남(광양), 전북(정읍, 장수), 대전(유성), 인천(부평), 경기(성남) 등이다. 농민회의 결합과 지난번 비준안 통과 저지 투쟁 이후 농촌지역에서의 당 지지도 급상승이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

○ 선대위원장 개인적 다짐
나는 창당당시 사무총장이었고 공교롭게도 2002년 이후 전국적 선거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번에도 선대위원장직을 문성현 당 대표와 함께 맡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전국적인 선거를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었는데, 이번 지방선거도 일사불란하게 잘 치러내 승리를 일구어내고 싶다. 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중앙당-지역간 완벽한 소통과 지원, 명령과 집행 체계를 갖추고 싶다.

이번에 선거와 대중투쟁을 경험하게 될 1만명의 후보와 당원 등 1급진보정치활동가들이라면 다음 대선은 지난 대선 때처럼 여론지지는 10%가 넘었는데 막판에 사표심리 때문에 표를 빼앗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한국사회를 뒤흔들 선거결과를 만드는 초석을 이번 선거에서 다지겠다. 혼신을 다해 선대위원장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달라.

○ 김선동 선대본부장 지방선거 현황 브리핑

1. 언론에서는 광역단체장만 거론되고 있으나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큰 흐름의 변화가 있음 - 지방자치의 구도 변화이며 정치구도에 영향을 미칠 변화는 여기에서 일어날 것임 : 이번 선거의 주요 관전 포인트
2. 부산, 경기, 인천, 광주등 광역단체장 후보의 지지도가 안정적으로 10%이상을 나타내고 있음, 울산은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경합권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
3.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자체조사와 지역 언론조사 등에서 울산 북구 동구 뿐만아니라 경남 거제, 사천, 진주, 창원, 의령, 전북 정읍, 전남 광양, 인천 부평, 경기 성남 남양주 등 10곳이 넘는 곳에서 당선권에 진입하고 있음
4. 기초의원 당선수는 목표가 300명 당선인데 현재 당선권 후보가 250명으로 추산됨
4. 정당지지도는 특히 영남지역 전지역, 인천, 광주 등에서 열린우리당을 추월할 것임
5.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지방자치 제2당의 정치적 성과를 거둘 것임

출마자 현황은 5월 2일 현대 당내선출기준으로 총 737명이다. 최종예상출마자수는 8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수치는 별첨자료 참조)

5.2현재 당내선출기준
※ 2002년 지방선거 출마자 수 : 219명
기초의원 108, 광역의원 25, 광역의원(비례) 기초단체장 12, 광역단체장 7
당선자수 44명 : 기초의원 31, 광역의원 9, 광역의원(비례) 9, 기초단체장 2

<평택사태 관련>

○ 김선동 선대본부장 브리핑
평택사태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말하겠다. 우선, 집회 시위를 하는 국민을 적대적 대상으로 보는 현 정부의 태도는 실로 심각하다. 특히 미국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정부당국이 법질서와 절차를 무시하며 이성을 잃은 살인적인 폭력을 사용한다. 작년 전용철 열사 등 농민을 사망시켜놓고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무엇을 반성했는지 모르겠다.

또한 평택시위현장에서 연행된 사람 중 다수가 현장의 폭력진압에 직책을 가지고 항의하거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하러 간 대표자나 간부들이다. 정부는 이들을 무차별 연행했다. 연행자 다수가 민주노동당 당원이며 여기에 지방선거 후보자가 다수 있으며 경찰이 밝히고 있는 구속자의 절반이 민주노동당 당원이라는 점을 유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것이 심각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윤광웅 국방부장관과 이택순 경찰청장을 해임하고, 강제집행을 중단해야 하며, 연행자를 전원 석방하고 부상자를 치료 보상해야 한다. 만약 정부당국이 강제집행을 계속하고 폭력진압을 계속하며 당원에 대한 연행 구속을 한다면 민주노동당은 지방선거 후보자 전원이 연행 구속되는 것도 불사하고 싸울 것이다.

정부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민주노동당은 지방선거 기간중이라도 전국 당원들이 평택에 집결해 평화대행진을 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8일과 9일 당 차원에서 국무총리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8일 10시에는 민주노총사무실에서 각계인사와 단체가 참여하는 비상시국회의에 참가할 예정이다.

○ 5월4일,5일 평택 사태 구속자 및 부상자 현황
1. 연행, 구속 현황
1) 연행 현황
- 5월4일 : 524명
- 5월5일 : 100여명 (정확한 수치를 경찰 측이 제시 안하고 있음)
2) 구속자 현황
- 5월4일 건으로 총524명중 37명에게 구속영장 발부
- 5월5일 건으로 총63명 구속영장 발부예정
- 또한 평택 범대위 간부 기 체포연장이 발부된 4명 이외에 10여명 영장 발부 지침이라고 함.
- 총 100여명이 넘는 수를 구속 하겟다고 함.
3) 역대정권에서 대량구속의 대표적 사례
- 86년 전두환정권시절 10.28 건대사건 당시 1520명 체포 1290명 구속
- 96년 김영삼정권시절 연세대 8.15대회 때 5천명 연행 500여명 구속
- 이번 평택 사건은 이 사건 이후 최대의 연행구속 사건 임
- 위 사건은 학생에 국한된 것이 었다.
- 일반시민을 대량 연행 구속시킨 것은 80년 광주항쟁 이후 처음

2. 부상자 현황
-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나 150여명이 넘고 중상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

3. 연행과정에서의 문제점
-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부상자들과 여성들이 연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를 말리다가 함께 연행된 경우임 : 대표적인 사례 민주노동당 기조실 000국장은 한 여성이 연행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하는데 대해서 항의하다가 연행됨
- 한여성(대학생 딸을 둔 노동자)여학생이 연행되자 말리다가 봉고차로 연행되었고 여기에서 핸드폰을 쓴다는 이유로 봉고차에서 끌려 나와서 남성 경찰 7-8명에게 집단구타를 당하고 실신해서 분당차병원에 입원 중.
- 군병력은 방어만 하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긴나무봉을 소지하고 시위대들에게 무차별로 구타함.
- 4일 밤 대추리에서는 길거리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연행함. 왜 연행하느냐는 항의에 지침이 나오면 가르쳐 주겠다며 무조건 연행.

4. 민주노동당 연행자, 구속자
- 약620명의 연행자중 정확한 파악은 되지 않지만 대부분이 민주노동당 선거후보와 당원들임.
- 현재 37명의 구속이 확정된 사람 중에 이호 민주노동당 후보(부천시 시의원 예비후보) 구속방침이 확정되었고 앞으로 이용규 인천시장후보 선거 대책본부장(인천시당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63명의 구속 방침 중에 지방선거 후보가 다수 포함될 수 있음.
- 또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선본장 역할 중에서 인천 시의원 선본장 이경수 당원, 오산 시의원 선본장 정기봉 당원, 성남 시의원 후보 사무장 김영범 등이 구속이 확정된 상태. 이외에도 다수의 선거관계자들 및 당원들을 구속할 예정이라고 함.

○ 김용한 경기도지사 후보 발언

반갑다.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김용한이다. 3일 대추리에 있다가 4일 아침 TV토론 때문에 대추리에서 나왔다. 그 직후 진압이 시작된 것 같은데, 다시 가서 주민들을 만났더니 평택유혈진압에 대해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두 분개하고 있었다. 그분들은 보상 얘기만 나오면 치를 떤다. 대추초등학교 부수는 소리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말씀하셨다. 교육청에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헌납한 대추초등학교였는데, 주민들의 마음이 많이 아플 것이다. 또 정부는 폭력진압을 하면서 그분들의 생명 같은 농작물을 모두 짓밟아버렸는데 정말이지 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에서는 지역주민이 외부 불순세력에 휘둘렸다며 연일 왜곡보도를 하고 있다. 지금 평택 대추리 주민들은 그렇다면 외부인 다 빠지고 내부인들만 한번 싸워보자고 말씀하신다. 이 땅 쓰겠다는 사람들과 한번 붙어보자고 하신다. 평화를 사랑해서 도와주러 오는 사람들이 불순세력인지, 아니면 이들을 폭력진압한 사람들이 불순세력인지 주민들은 다 알고 계신다. 대추리 문제를 외면하는 사람들은 미제의 앞잡이들이다. 나는 평택미군기지 문제를 위해 수십년간 노력해온 사람이다. 구속을 각오하고 대추리에 남아있는 주민들과 최선을 다해 싸울 생각이다.

○ 이영순 의원 발언
역사적인 현장에 4일과 5일 이틀간 있었다. 이틀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연행되고, 주민들 목숨 같은 건물이 부서지고 농작물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상심도 컸다. 내 마음도 이러한데 그 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심정은 더욱 참담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최대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정부의 처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경찰이 연행자 전원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해서 학교 옥상에 올라가 있던 천영세 의원단대표와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이 내려온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5일 저녁에는 집에 돌아가는 집회참가자들을 전원 연행했다. 한 많은 5월 광주항쟁을 평택에서 다시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프다. 우리 모두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나.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는 이 정권에 대해, 그리고 그 속 내막을 국민들이 좀 더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 천영세 의원단대표 발언
정부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윤광웅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을 촉구할 것이다. 내일 원내대표단 회의를 거쳐 윤국방 해임촉구결의안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 해임촉구결의안이다. 일반 법안처럼 10명으로 의원발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의안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지방선거 한 복판이긴 하지만 국방위원회가 즉시 소집돼야 한다고 본다. 양당 원내대표에게 제안도 하고, 국방위에 속해있는 다른 당의 의원들을 접촉해서 추진토록 하겠다.

2006년 5월 7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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