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지자체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4대 개혁 법안을 발의하며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진행했던 재정과 복지, 행정 전문가들과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이번 법률 개정안이 지자체의 복지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자체간 극심한 재정격차를 해결하는 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누차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의 법률 개정안은 지난 4월 27일 있었던 민주노동당의 5.31 지방선거 공약 발표기자회견의 후속조치로서 지방선거를 바람직한 정책대결의 장으로 만드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자기 공약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확인하게 되고, 공약에 대한 신뢰감도 높아질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이번 지방선거를 이미지와 폭로가 아닌 정책대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당과 후보자들이 정책 경쟁에 나설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바람직한 정책선거를 위해 다른 정당들도 자신의 정책공약을 정정당당하게 발표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국민들이 각 정당간의 정책적 차이를 느끼고 확인할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정책위원장간 끝장 토론과 시민참여 공약검증 시민토론회 개최>에 모든 정당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지자체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노동당의 4대 약속
(1) 지자체 복지 재정 확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연간 2.5조원 규모의 ‘지역복지사업계정’을 신설하여 지자체가 복지 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원토록 한다.
2.5조원의 예산은 ‘분권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지자체에 교부하고 있는 복지예산(06년 7,300억원)의 3.5배가 넘는 금액으로, 각 지자체별로 매년 100억의 예산이 오로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만 지원되는 셈이다. 대다수 기초 지자체에서 사회보장비로 사용하는 1년 예산이 150억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이 ‘지역복지사업계정’의 신설은 대통령 스스로도 창피한 수준이라 언급한 바 있는 우리나라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2) 지자체간 극심한 재정 격차 시정
지자체의 부족 재원을 지원하고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보통교부세’를 06년 기준으로 14,300억원 추가 교부토록 할 것이다.
14,300억원의 재원은 ‘지역복지사업계정’ 신설에 따른 기존 분권교부세 금액(약 7,300억원)과 법인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금액(약 3,000억원), 그리고 지역현안수요 목적의 ‘특별교부세’ 금액(약 4,000억원)으로 마련된다.
또한 자치구의 재산세 수입 중 법인이 납부한 재산세(약 4,000억원)는 해당 자치구 수입으로 귀속하지 않고 지치구간 재정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이전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법인 본사가 몰려있는 서울 강남구나 중구와 같은 이른바 부자 지자체의 재산세 수입 중 상당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 골고루 배분되어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재산세 누진세율 강화로 지자체 자체 세입 확충
고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한계세율을 상향조정하여 지자체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연간 4,000억원 이상의 자체 수입이 늘어나도록 할 것이다.
현재 0.5%로 되어 있는 재산세의 한계 세율을 보다 세분화하여 고가부동산에 대해서는 세율을 0.7%와 1%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의 재산세 수입이 늘어나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불투명 예산·정치권 나눠먹기 예산의 감소
교부기준의 불투명성과 정치권의 부당개입으로 투명성을 저해하는 대표적 예산으로 지목받아온 지역현안수요 목적의 특별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전화하여 매년 약 4,000억원의 불투명 예산을 축소하는 대신, 지자체 일반재원을 확대 교부할 것이다. ※ 법률 개정에 따른 효과 (별첨 표 참조)
- 8일 (월) 09:30 국회 정론관
- 노회찬.이영순 의원
2006년 5월 8일 민주노동당
<별첨> 4대 개혁 법률안 요지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내에 연 2.5조원(06년 기준) 규모의 지역복지사업계정을 신설하여 지자체의 지역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가 지원
-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기반조성이나 전문인력 양성, 복지수준평가지표 개발과 같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규정
(2) 지방교부세법
- 지역현안수요 목적의 특별교부세와 지역복지사업관련 분권교부세, 법인 납부분 종합부동산세 재원을 보통교부세로 전화하여 지자체 일반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간 재정불균등을 적극적으로 시정함
- 대표적인 불투명 예산인 지역현안수요 목적의 특별교부세는 폐지
- 분권교부세 중 지역복지사업관련 예산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복지사업계정으로 확대 이관
- 부동산교부세 재원은 개인납부분 종합부동산세로 축소
(3) 지방자치법
- 모든 자치구는 자신의 법인분 재산세를 특별·광역시에 납입하여야 하며, 특별·광역시는 법인분 재산세를 자지구간 재정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자치구에 배분하여야 함
(4) 지방세법
- 토지와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여 1억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 일괄적으로 0.5%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를 과세표준 2~3억은 0.7%로, 3억원 초과는 한계세율을 1%로 상향조정하여 재산세에 대한 누진율을 강화하고 지자체 자체 세입을 확충하도록 함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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