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국방부장관 해임촉구결의안 추진
국방부 장관은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채, 평택 대추리에 군을 투입하고 저항하는 시민을 폭력적 불법적으로 탄압하고 연행토록한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국방부 장관 해임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지난 5월 4일의 ‘작전’은 국가의 가치와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묵과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응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며 해임 촉구 결의안 추진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해임 촉구 결의안에 동의하는 다른 당 의원들과 함께 금주 중으로 해임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시다시피 국방부와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주민대표들은 지난 4월 30일 평택기지 이전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와 주민대표는 대화 기간 중 행정대집행과 이와 관련한 일체 사전작업 중단을 합의했다.
그러나 5월 1일 국방부는 이러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 했으며, 급기야 5월 4일 행정대집행과 군투입을 자행했다. 국방부는 지난 2년여간 대화다운 대화를 하지 못한 채 주민의 불신만 키워왔다. 더욱이 대화까지 약속해 놓고 군과 공권력을 투입한 사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었다.
더욱이 미군 이전 군 기지에 대한 마스터 플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6월로 되어 있던 것은 9월로 다시 연기했다. 주민을 설득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음에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기보다 힘과 물리력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영농이 진행 중인 농지에 공권력과 군을 동원해 지역 주민의 몰아내고 철조망을 치고 군을 주둔시켰다. 이 와중에서 게엄상태를 방불케하는 물리력이 동원되었다. 인권유린과 폭력 진압을 자행 한 것은 민주국가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심상정 수석 부대표는 “요사이 우리는 두명의 대표적 군인 상을 만난다. 한명은 국민을 위해 마지막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았다. 다른 군인은 너무나 쉽게 대화와 설득의 조종관을 놓아 버렸다. 누가 우리 군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국방부의 평택 강제 군 투입은 우리 역사에서 다시 일어나서는 안될 사건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내일 중으로 서명작업을 마치고 늦어도 주중반까지는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다.
- 5월 8일 오전 10시 30분, 정론관
- 김성희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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