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힘 평택대추리 강제철거 규탄 성명서
정부는 2006년 5월 4일 새벽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강제철거를 군병력까지 동원하여 시작하였다. 군 병력 3천여 명 (보병 2천여 명, 공병 600여명, 헌병 150여명, 의무병 60여명 등)과 용역직원 700여명, 그리고 경찰 1만1천500명이 동원되었다. 본인 소유의 땅에서 땅을 빼앗기고 내쫒기는 기막힌 일, 강제철거가 엄청난 군병력과 경찰, 용역에 의해 폭력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다. 그리고 농민들의 땀이 스민 황새울 들판은 군인의 군화와 전경들의 방패로 짓이겨지고 말았다.
이에 우리는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폭력사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이 즉각 관철되기를 촉구한다.
1. 정부는 강제로 토지수용을 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라!
지난 80년 전두환군사정권때 제정한 택지개발촉진법은 무조건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번 평택도 바로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토지소유권이 평택주민에서 국방부로 넘어간 것이다. 전국에는 평택과 같이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토지가 강제로 수용당하는 곳이 매년 천 여곳이 넘고 있어 국민의 재산과 주거권을 유린하는 개발독재시대의 유물인 택촉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2. 정부는 강제집행과정에서 행사하는 폭력을 즉각 중지하라!
강제집행과정에서 많은 부상자가 나왔다. 더욱이 과도한 경찰병력 때문에 부상자를 태운 응급차도 움직이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지금까지 개발지역의 토지수용과정에서 생존권을 요구하는 주민(철거민)들을 장애물로 간주하고 내쫓기 위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던 공권력이 여지없이 평택에서도 벌어진 것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5월4일, 5일의 사태에 대해 정부는 국민앞에 사과하고 사태를 수습하라. 이와 같은 서민의힘의 경고를 무시하면 이후 벌어지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의 폭력에 기인함을 분명히 경고한다.
3. 국민주거권을 보장하고 철거민들에게 가했던 폭력을 즉각 사과하라.
과거, 철거민들은 개발과정에서 오갈데 없는 사회적 약자들인데 에도 개발의 장애물로서 경찰과 용역깡패들의 무자비한 폭력을 당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공권력 그리고 자본은 이를 애써 감춰왔으며 이번 평택에서도 분명히 나타났지만 몇 세대를 철거하는데 수천명이 동원되는 것은 다반사고 무려 1만3천여명의 군인과 경찰 그리고 용역깡패들이 동원된 사회적 손실과 국민들 가슴에 한이 서리게 하는 강제철거에 대해서 서민의힘은 이에 대한 책임을 우리 1천5백만 서민과 빈민의 이름으로 정부에게 경고하는 바이다.
2006년 5월 8일 서민의힘(상임대표:이호승)전국민속5일장연합회 중앙회,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국택지개발주민협의회,민생과복지실현을위한시민연대,전국서민복지연합,한국신문판매인총연합,토지공사해체를위한100만서명운동본부,택지개발촉진법해체국민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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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1일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