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브리핑-어버이날, 미국의 탈북자 입국조치, 노대통령의 불법시위엄단발언
- 8일 (월) 11:00 국회 정론관
- 박용진 대변인
○ 오늘은 어버이날이지만 우리사회는 불효를 강요하는 사회이다.
이 사회는 노동자 서민들에게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을, 자기 아이들 건사하기에도 빠듯한 삶을 만들어 놓고서는 일년에 하루만 효도하라고 훈계하고 있다.
그러나 온갖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 사회를 일구어 온 어른들과 부모님 세대에게 한없이 감사하고 효도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이이다.
민주노동당은 서민들의 삶이 풍족해져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또한 부모를 모시는 일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바라보고 “사회적 효도” 시스템을 만들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탈북자 미국 입국 조치에 대해
미국이 6자회담의 성사와 한반도의 평화조성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최근 들어 미국이 하는 일마다 6자회담 악재찾기에 골몰하는 것 같다.
수백만에 달하는 라틴계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추방 위협과 반인권적 대우로 몰고가면서 유독 쿠바나 북한 같은 적대국가 국민들에 대해서는 선심 쓰기나 하는 듯이 정치적 망명을 들먹이며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상대국을 자극하고 사실상 저강도 전쟁을 촉발하는 것이다.
미국의 이런 태도가 북을 자극하고 6자회담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할 것은 당연하다.
미국의 태도는 북핵 문제든 위폐 문제든, 인권문제든 그것들을 해결하겠다는 의도보다는 그것들을 통해 북 정권 고립과 몰락을 시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를 견제하고 시정시켜야 할 남한 정부가 외교적 무능과 굴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니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저 미국의 태도변화를 힘주어 요구할 뿐이다.
○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시위 엄단 발언에 대해
한반도 평화문제가 전반적으로 어두어져가고 있는데 대통령은 평택 주한미군의 성격이 한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전쟁기지로 변화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그 핵심문제인 평택 문제에 대해서는 폭력.불법시위 엄단만 운운하며 순방길에 올랐다.
노무현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르기 전에 폭력시위, 불법시위 엄단 방침을 지시하면서 평택과 ktx 비정규직 여승무원들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하필 민주노동당이 이 정권과 각을 세워야 할 딱 두 가지 이야기를 했다.
평택과 ktx 문제는 정확하게 노무현정권이 역사에 남길 최대 오점 두가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바로 미국에 대한 굴욕적인 대외자세와 비정규직 문제이다.
이 문제들을 야기하고 심화시키고 있는 정권이 손톱만큼의 반성은커녕 오히려 법 운운하면서 피해 당사자들과 비판 반대세력을 짓누르려 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라도 하늘이 무너져도 노정권과 같이 못한다. 하늘이 무너질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두 문제 때문에 노무현 정권이 무너질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말하는 외부세력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주민들이 볼때 제일 황당한 외부세력은 어느날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과 군대이다. 노무현 정권이야 말로 가장 황당한 외부세력이다.
논두렁에 말뚝박고 푯말 세우면 그게 군사시설이란 말인가? 어디 보호할 군사시설이 있다고 군인 투입해서 민간인들과의 충돌을 유도하고 있는가?
법원의 판결은 노무현 정권이 얼마나 무리수를 두고 반대세력에 대한 진압을 밀어붙이고 있는지 확인해주는 것이다.
“5월 광주”와 “5월 평택”을 대하는 정권과 보수언론의 유사성을 꼽아보았다.
1. 지역주민은 괜찮은데 외부불순세력 개입때문이라고 규정한다.
2. 시민들의 폭력성을 부각하고 법질서 회복을 강조한다.
3. 군과 경찰의 피해만 부각한다.
4. 색깔론을 들먹인다. 그때는 독침사건, 이번엔 한반도기와 반미구호를 문제삼는다. 통일연대가 지정받은 농토지역에 구역 표시하느라 꽂아놓은 한반도기가 무슨 이념적 문제라도 되는 듯이 불순세력을 운운했다. 미군기지 주둔하는 것을 반대하니까 당연히 반민구호가 나오는 것 아니냐. 중국군대 주둔한다고 했으면 반중국구호 나왔을 것이다.
5. 주민에 대한 군의 강력대응을 부추기고 조장한다.
대통령만 전두환에서 노무현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정권의 성격과 보수언론의 태도는 그대로이고 대한민국 군대와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충돌시키려는 잘못된 세력들의 주장에 대해서만 비난하고 있다.
2006년 5월 8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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