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 기능강화 신호탄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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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8 14:10

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수행해오던 보편적역무 손실분담금 산정을 위한 회계검증업무를 통신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하고, 5월 4일자로 통신위원회를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아울러, 07년부터는 상호접속원가 산정을 위한 회계검증업무도 통신위로 이관하기로 하였다.

그 동안 통신위원회는 부당한 내부보조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통신사업자의 역무별 회계자료를 검증하는 일반적인 통신회계 검증업무만을 담당해 왔으며, 정통부와 KISDI는 보편적 역무 손실분담금 및 상호접속원가 산정을 위해 통신사업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번 회계검증 이관조치로 정통부는 기본적인 정책방향 설정과 주요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통신위는 회계·검증업무를 총괄하고, KISDI는 보편적역무손실분담금 및 상호접속원가 산정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고도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정통부와 통신위는 검증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사업자들의 출연으로 충당하여 KISDI를 통해 집행한 회계검증 비용을 ‘07년부터 전액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통신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금년도에 회계검증팀을 구성하고 내년까지 10명의 전문인력(‘06년 5명)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러한 회계검증업무 통합에 따라 비용과 인력을 최소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통신위의 전문성이 강화되면서 통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처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앞으로도 정보통신부는 통신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능보강과 인력충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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