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불량 방독면과 더불어 폐기처리 할 것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목숨을 보호해야할 방독면이 무늬만 방독면이었다니 생각만으로도 아찔하다.
무엇이든 형식적으로 해치우려는 정부당국의 전시성 일처리가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저지르는 첫 번째 원인이다.
그리고 그 후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지게 마련이다.
문제의 불량 방독면은 개당 가격이 3만 2900원으로 총136억 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샘이다.
특히 이번 일은 이미 2004년에 형사처벌까지 가는 등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회사의 제품을 지금까지 방치해 왔다는 것에서 국민의 목숨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나태하고 안일한 당국의 태도를 단 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예견되는 대형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는 식의 여러 난개발, 의구심과 국민의 반발을 무릅쓰고 강행하는 새만금이나 미군기지확장 문제와 마찬가지로 눈앞에 비극이 보이면서도 고집스럽게 강행만을 일삼는 정부의 방식이야 말로 불량 방독면과 더불어 폐기처리 해야 할 일 순위가 아닐 수 없다.
2006년 5월 9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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