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양자토론 / 평택주한미군기지이전확장문제 국회청문회요구 / 고급시민들의 서민경쟁 /국민방독면사건
방송사의 독자적 편성권은 보장되어야하며 적극 인정한다.
그러나 방송사의양자토론이 거대 양당만을 중심으로 편성된다면 방송독점과 정치적 편향 왜곡현상을 가져올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양자토론을 요구하는 것이 열린우리당이라 알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4자 토론이 세 야당에 일방적으로 공격받아 불공정하다고 토로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여당은 하나다. 그리고 야당으로부터 정책과 정치행위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받는 것은 여당의 숙명이다. 이것이 두려워 양자토론만을 고집하는 것은 정치적 비겁일 뿐이다.
평택문제 국회청문회 실시해야 한다.
2004년 12월 주한미군의 기지이전협상과 관련해 국회가 협상안을 비준해 주면서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었다. 지금의 평택사태는 당시 국회가 비준해준 두개의 협상안 즉,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비준동의안“(용산기지 이전안)과 ”2003년 3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관한 개정협정비준동의안“(연합토지관리계획)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국회가 약속한 청문회는 반드시 열려서 다음의 몇가지를 따져야 한다.
첫째,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미군재배치 문제와 용산기지 이전의 관계
둘째, 한-미 간 이전 비용의 새로운 쟁점거리로 떠오른 환경복구 비용 분담을 포함해 협상이 제대로 됐는지의 문제
민주노동당은 주한미군의 성격이 변했고 변화된 성격에 대해 국민들이 합의를 해준 바 없기 때문에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관련된 기존의 협상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고 재협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한미군이 집 지켜주는 ‘세콤’인줄 알았더니 옆집을 호시탐탐 노리는 ‘강도단’이었던 것이다.
내집 마당에서 옆집으로 담 넘어가려는데 그걸 용납할 주인은 없다.
노무현 정권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즉 ‘신속기동군화’와 역할 변경에 대해 알았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안정과 대북전쟁억지력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면 평택으로 기지를 확장 이전할 이유도 한반도에 존재할 필요도 없다.
청문회를 통해 주한미군의 성격과 천문학적 기지이전비용 내역과 그 부담을 왜 한국민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는지에 대해 따져야 한다. 우리 쪽 분담금인 88억 달러(추정)이면 지금 지방선거를 맞아 각 당에서 내건 지역발전과 서민복지를 위한 비용을 충분히 조달하고도 남는다.
사태가 이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군병력과 경찰력을 총 투입하여 자국민 몰아세우기에 바쁘고 공안분위기 조성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국방장관은 계엄상황도 아닌데 군법으로 국민을 다스리겠다는 발상으로 선량한 국민들에게 어이없는 군법적용 위협을 남발하고 있다.
군에 가 국방의무 다 치르고 사고한번 친 적 없던 모범 사병 출신 국민이더라도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이전이 과연 올바른 국가적 선택이냐를 물었다가는 팔자에 없는 헌병대에 끌려가게 생겼다.
대추분교에서의 충돌관련 연행자들에 대한 대규모 영장기각에 이어 군 철조망 절단 혐의 연행자들에 대한 영장도 대량 기각되었다.
이 정권이 미국과의 협상은 굴욕적이고 매국적으로 해놓고 국민들의 목만 조르려고 하는 어설픈 행태가 고스란히 폭로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군사시설도 없는 곳에서 군사시설 보호라는 이유로 명분없는 전투에 젊은 군인들을 동원해 다치게 해놓고 이를 빌미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는 윤광웅 장관에게 반드시 그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고 2년째 미뤄지고 있는 “미군기지이전관련 국회청문회” 실시를 반드시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라이트코리아’라는 단체에서 평택 관련자 전원처벌을 요구하면서 2시 당사앞에서 항의집회를 한다고 한다.
어디선가 나이트코리아라는 디스코텍을 본 것 같은데 이름만 비슷한 것 같다.
이 단체가 김용한 경기도지사 후보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노동당 해산을 주장하는 보수단체가 많아질 수록 민주노동당이 창당정신에 부합하는 일들을 적절히 잘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된다.
어떤 것이 진짜 애국인지 얼마든지 토론할 준비가 돼있다는 말을 단체 관계자들에게 전하는 바이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한명숙 총리에게 평택 강제집행과 폭력행위 등에 대해 유감을 전달하고 “평택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테이블 구성”을 제안하기 위해 오후 4시경 총리실에 면담을 가기로 했다.
국민방독면문제에 대해.
기자여러분들은 혹시 방독면 써 보았나.
그저 쓰고만 있어도 힘든 방독면을 뒤집어 쓰고 연병장을 돌리면 거의 사망직전의 힘겨움을 경험한다. 얼차려 중에도 아주 고약한 얼차려다.
노무현 정권이 국민들에게 고약한 얼차려를 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권이 실시한 이른바 ‘국민방독면’ 사업의 보급품 절반이 불량품이라고 한다.
노무현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극에 이르고 있다.
2004년에 서울시의 불량방독면 납품으로 관련공무원들에게 뇌물 제공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업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마련도 하지 않고 엉터리 국민안전사업을 방치해왔다. 2004년 문제가 되었을 때 보급된 전체 방독면의 문제를 점검했어야 했다.
방독면 1개당 3만3천원 꼴, 모두 136억원의 예산이 쓸모없이 낭비된 셈이다.
이러한 엉터리 국민방독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뇌물수수 등 비리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문책해야 한다.
노무현 정권의 만연한 무능이 이제 국민 우롱과 혈세 낭비를 넘어서 엉터리 방독면으로 국민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강-오 고급서민들의 배부른 ‘서민논쟁’
관훈클럽 양자토론에서 강금실 오세훈 두 서울시장 후보들이 주로 서민논쟁을 중심으로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1년 수입보다 많고 사회 초년생들 연봉도 넘는 월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이 빚이 좀 있다거나 주식에서 손해를 받다는 등 서민시늉하는 것을 보고 실망 많이했다.
월 1천 5백만원 넘는 수입을 올리는 최고급 귀족시민들의 배부른 서민논쟁에 서울시민은 짜증만 난다.
배부른 서민논쟁과 네거티브 흠집내기 공방을 중단하여 서울시민 정치불쾌지수를 높이는 일을 그만두기 바란다.
특히 오세훈후보는 2003년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 이후 1년 사이에 재산증가가 6억 7천만원이나 되고 국회의원 중 재산증가 5위에 마크됐는데, 이정도면 재테크에 소질없다는 말은 지나친 겸손이다.
재산이 많은 것은 죄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 하지만 평소 무관심하던 돈 없어 서러운 서민들의 삶을 잘 아는 듯 행동하는 것은 시장후보로써 죄이고 부끄러운 일이다.
다시 한 번 배부른 서민논쟁 중단을 촉구한다.
- 5월 9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 박용진 대변인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02-2077-0578
올인원 PR 플랫폼
반복되는 PR 업무를 자동화하고 전략에만 집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