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소장 김치동)에서 파견한 한국 대표단은 칠레 대표단과 가진 회의에서 전기통신표준위원회를 구성하고, MRA 추진 일정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은 오는 9월에 MRA 초안을 작성하여 교환하고 12월까지 추가 의견을 수렴, 보완하여 2007년 중에는 MRA를 시행한다.
MRA는 정보통신기기의 국가간 교역시 수출국이 수입국의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수입국은 그 평가결과를 인정하는 협정으로 기업의 시험·인증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으로 국가간에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이다.
MRA는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을 상호 인정하고 그 시험기관에서 시험한 성적서를 인증해 주는 1단계 MRA와 상대국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상호 인정하는 2단계 MRA로 구분된다. 이번에 칠레와 추진에 합의한 MRA는 1단계 MRA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시험기관을 상호 인정하고 동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는 양국 인증기관이 상호 인정하게 된다. 한편, 2단계 MRA는 국내·외 시장 환경 추이를 보아가면서 추진할 계획이다.
한·칠레간 MRA가 체결되면 시험기관 지정기관인 전파연구소가 칠레의 시험기관 지정 기준에 따라 국내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칠레 통신청(SUBTEL)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게 된다.
MRA가 체결되면 수출용 휴대폰 등 유ㆍ무선 통신기기의 칠레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현행 6 ~ 8주에서 그 절반이하로 단축되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어 對칠레 수출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칠레는 남미에서 정치ㆍ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발전된 나라로서 이번 합의를 통해 남미에서의 신흥 IT시장은 물론 정보통신 MRA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현재까지 정보통신부는 캐나다, 미국, 베트남 등과 MRA를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싱가포르, 멕시코, 아세안 등 주요 수출대상 국가들과 적극적인 MRA를 추진하여 정보통신기기의 해외시장 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시험기관 : 특정 제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한 여부를 시험하는 기관
▶ 인증(Certification) : 제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공식적인 증명
▶ 인증기관 : 제품이 특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공식적인 증명서를 발행하는 기관
▶ 상호인정협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정보통신기기에 대해 국가간에 합의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상호 인정하는 협정
▶ 인정(Recognition) : 적합성 평가기관을 상호 승인하는 것
▶ 칠레 통신청(SUBTEL) : Subsecretaría de Telecommunicaciones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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