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브리핑-국무회의 평택시위 진압 예비비 지출결의, 강금실 후보 DJ방문은 정치적 앵벌이 행위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 5월 9일 오후 4시. 국회 정론관
○ 국무회의, 평택시위진압 관련 예비비 지출
대통령 해외순방 사이에 오늘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결의가 되어 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평택소요진압 비용등으로 경찰 62억 7천9백, 국방부 24억 9천 백만원, 법무부 4억 8천만원 등 총 92억 5천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할 것을 결의했다.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조치이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참여정부가 이성을 잃고 국민들의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일에 혈안이 된 것 같다.
2004년 예비비 사용 총괄서를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가 총 2조 7천억 정도 쓰였는데 이중 재해대책(8천 3백억), 봉급부족(2천 8백억), 일반경비(사업부족비 7천 5백억) 등이고, 2006년도 예산 총칙 14조에 적시된 사용내역 지침을 보아도 총 1조 4천억원의 부분은 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율변동에 대비한 원화부족액 대비 이외에는 지출 불가하게 되어 있다.
이 예산 총칙에 빗대어 볼때 자국민의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 진압비용으로 예비비를 지출 결의하는 것은 매우 특이한 경우로 예비비를 사용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생각이다.
정부의 예비비가 국민탄압 예비비인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시급하게 지원되어야 할 많은 서민복지 분야를 제쳐 두고 자기토지를 지키려는 주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국가 재정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예비비 사용역사에 전무후무한 또 하나의 신기원을 세우는 일이다.
노무현 정권이 이도 저도 안되니까 결국 미국이익에 반대하는 목소리 하나는 확실하게 진압했다는 평가를 남기고 그런 능력이라도 인정받고 싶은 모양이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한민국 역사에 망측한 정치의 대기록을 남기기로 각오한 듯 하다.
정부는 전무후무하고도 망측한 예비비 사용계획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오전에 예고했던 총리방문 일정은 당 지도부와 의원단의 일정 조정관계로 내일이나 모레쯤으로 연기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
○ 강금실 후보의 김대중전대통령 방문에 대해
강금실 후보의 호남표 앵벌이 행보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없다.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다
요즘 강금실 후보의 실망스런 태도에 대해 선거본부를 탓해야 할 지 기획쪽 담당 의원들을 탓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강금실 후보는 타석에서는 헛스윙하고 마운드 올라가면 상대 타자가 겁낼 정도로 마구잡이 폭투를 하고 있다
먼저, 정책부족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네거티브 선거전략으로 전환한 것이 확실하게 눈에 띄인다.
또한 강금실 후보가 다른 야당은 부담된다며 한나라당만 콕 찍어 야당 하나만 나오는 토론회를 주장하는 모습은 여유롭게 청계천과 덕수궁 돌담길을 걷던 처음 모습은 분명 아니다.
게다가 이제는 호남표를 의식한 것이 분명한 명분없는 정치적 앵벌이 행보까지 하고 말았다.
강금실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으로서 왜 무엇을 위해 하필 이 시점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그건 더 이상 개혁 강금실이 아니라 호남표를 계산하는 얄팍한 정치인 강금실만 남은 것으로 비판 받을 것이다.
오영식 대변인께서는 서울시장 후보가 되어서 평소 존경하던 사람을 찾아 뵙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말하고 있지만 강금실 후보는 평소 존경하던 사람이 김대중 전 대통령 한 명 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김전대통령 방문하면 어떤 평가가 나올지 몰랐단 말인가?
강금실 후보가 호남표를 계산하는 주판알을 튕기면서 얄팍한 정치를 계속한다면 개혁성향의 유권자들이 강금실이 아닌 김종철로의 지지이동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오늘 만남에 대해 별다른 브리핑을 못하는 것도 내용이 없어서 일 것이다.
호남표나 얻어볼까 기웃거리는 서울시장 후보에게 방북준비에 바쁜 전직 대통령이 해줄 말이 뭐가 있겠으며 대변인이 브리핑할 내용이 뭐가 있겠는가? 그저 차나 한잔 같이 마셨을 뿐 아니겠는가.
날이 갈수록 강금실 후보의 태도가 실망스럽고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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