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노대통령 몽골발언, 박근혜 대표 관훈토론, 박계동 솜방망이처벌, 양자토론 주장 관련
오늘로 월드컵 D-30일이라고 한다. 월드컵은 4강 민주노동당은 4번이다.
5.31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의 본뜻을 제대로 살릴 민주노동당 후보들을 일꾼으로 선출하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해 기분좋게 월드컵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민주노동당은 지방선거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월드컵 기간에도 우리사회의 그늘에 놓인 약자들을 돌아보고 함께하는 일을 변함없이 해 나갈 것이다. 남은 기간 선수들과 코치진도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를 거두기 당부한다.
○ 노대통령의 몽골 발언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6자회담이 무려 8개월동안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와 동북아평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이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전략과 대북한고립 전략에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추종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에 얼마나 진정성을 띤 현실적 제안으로 다가설지는 의문이다.
미국과의 합동군사훈련, 미국의 대북한전략에 공조를 계속하면서 입으로만 우호적인 의사를 비추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뺨 때리고 어르는 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심지어 친미적 외교노선이었다고 평가되는 김대중 전대통령 마저도 미국의 NMD/TMD 거부하면서 북한의 위기감을 덜어주고 신뢰를 유지했기 때문에 ‘북과 대화가 되는 사람’으로 평가받는다는 점을 노무현 대통령은 새겨보아야 한다.
실천을 수반하지 않는 좋은 말은 하지 않는 것 만도 못하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북미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조속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가 더욱 절실한 때라는 의견을 다시 확인한다. 정부에서는 더욱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고 정치권에서 성사를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는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정치적 논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분명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야 할 것이며 내치와 관련해 민생문제를 제대로 풀어내는 것을 먼저 실천해야 한다. 내치에 실패하고 지지를 얻지 못하는 정부가 대외문제에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발언이 대북관계를 선거에 활용해 보려는 얕은 꾀를 반영한 것이라면 오히려 ‘호재’가 아니라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자 한다.
○ 박근혜 대표 관훈토론 발언에 대해
박근혜 대표가 관훈클럽 초청 토론을 통해 민주노동당에 대한 비난 발언을 거세게 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사학법 재개정을 볼모로 한 자신들의 ‘어거지 정치’, ‘몽니정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민주노동당을 탓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들으면 화병에 걸릴 소리인, 열린우리당과 합당하라고까지 했다. 민주노동당의 원내전략 방향은 이미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처럼 사안별 정책적 공조였다. 이는 2004년 4.15 총선 이후 원내진출 하면서 밝힌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국보법 철폐에 동의한다면 자민련과도 함께 할 수 있다고 밝힌 바가 있다.
또한 17대 국회에서 가장 폭넓고 가장 격정적으로 정당공조의 찰떡궁합을 선보인 것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다. 권고하건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두 당이 먼저 합당하는 것이 우리 정치사의 이념과 정책의 줄기없는 정당난립을 중단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박근혜 대표는 또 주민소환제 재개정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좋은 법일수록 시행하기도 전에 재개정하자고 우기는 것이 한나라당식 정치인가보다. 열린우리당은 어떨지 모르지만 민주노동당은 이에 응해줄 생각이 없다. 부패의 덫에 걸린 지방자치 위기를 구해낼 주민소환제의 일점일획도 고칠 의사 없다.
또한 한나라당에서 원내대표간 산행을 제안한다고 해도 절대 응해줄 생각 역시 없음을 분명히 한다. 그 무슨 산상합의라는 것을 가지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시간낭비한 게 얼마인지 모르겠다.
○ 박계동 솜방망이 처벌
박근혜 대표가 지금 한가롭게 다른 당의 정책적 행보에 대해 평론하고 계실 때가 아니다. 여성 추행에 대해 가벼운 경고로 면죄해준 한나라당의 어이없는 윤리의식에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 당을 돌아봐야 한다.
결국 최연희만 억울하게 되었다. 여성에 대한 폄하와 성차별의식적 행동이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최연희 의원과 박계동의원에 대한 한나라당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차라리 아무런 반응없이 지나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였을 것이다. 당의 공식기구인 윤리위원회를 통해 사실상의 무혐의 처분인 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 한나라당의 오만을 어찌 해석해야 할지 난감하다.
또한 선대위 출범식에 참여하게 한 오세훈 후보의 태도도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태도는 아마도 어떤 악재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한나라당의 지지율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자신감은 자만으로 이어지고 자만은 오만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오만의 끝은 냉엄한 민심의 심판이 분명하다.
○ 양자토론
이미 이야기가 끝난 것으로 아는데 강금실 후보 대변인인 오영식 대변인께서 계속 양자토론을 목놓아 부르짖고 있어 한말씀 드려야 겠다.
강금실 후보 캠프의 양자토론에 대한 이상한 집착이 안타깝다. 많은 정치권 기자들과 평론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강금실 후보 혼자 토론에 나서면 더 손해라고 한다. 하기 싫다는 오세훈 후보에게 양자토론 집요하게 요구하기보다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와 양자토론하자.
오세훈 후보와 강금실 후보간 지지율 격차보다는 강후보와 김종철 후보가 지지율 격차가 오히려 더 작게 나올때가 많다. 지지율 격차 구간이 좁은 강-김 후보간 토론도 싫다면 오세훈후보도 4자, 김종철 후보도 4자, 박주선 후보도 4자 토론을 주장하니까앞으로 강금실 후보빼고 가야 할 것 같다.
얄팍한 정치는 민심의 외면을 불러올 뿐이다.
좀 넉넉하게 행동하기 바란다.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 2006. 5. 10 11시 국회 정론관
2006년 5월 1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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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2077-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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