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평택, 진압비용의 증액이 아니라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
정부가 자국민의 반대의견을 짓누르기 위해 국책사업 홍보설득 비용도 아니고 강압적 진압비용을 위해 국민 동의가 형성되지 않은 전무후무한 항목의 예비비 지출을 강행하는 것은 경악스러운 일이다.
또한 윤광웅 장관의 경우 국민을 자극하는 발언을 연일 계속하고 있고 그 행동이 마치 점령군 사령관이 아닌가 할 정도의 오만함마저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처음부터 대화할 생각이 없으면서 대민교란작전을 전개해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했다.
또한 정부는 주한미군의 성격이 방어적 성격에서 공격적 성격으로, 대북전쟁억지력에서 대중국견제용 전쟁기지화로 변화했음을 속인 채 국민들을 기만해왔다.
이제라도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확장 이전 계획을 중단하고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난 2004년 합의한 미군기지 이전 관련 국회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다시 요구한다.
국민을 속이거나 강압적으로 짓누르려는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다.
2006년 5월 1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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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2077-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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