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성명-경총은 노조말살을 위한 전임자 관련 왜곡ㆍ비방선전을 중단하라
이번 경총의 조사결과는 노조전임자들을 조합원들의 권익보다는 자기 밥그릇이나 챙기는 부도덕한 존재로 내몰려는 불순한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노조전임자들이 순수한 노조활동보다는 자신들의 이익보장과 권리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관행이 수십년간 지속됨에 따라 노조전임자의 의식구조에서 봉사정신, 희생정신이 약해지고 있다”, “노조전임자들이 사용자들로부터 일반 조합원들보다 우월한 대우를 받고 있다” 등의 조사결과는 실제 조사주체인 경총이 객관적 기준과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러한 답변을 유도한 것에 불과하다. 극히 예외적인 잘못된 관행이 있더라도 전체 노조전임자 활동의 폐해인냥 일반화하여 사실을 과장왜곡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국제노동기구나 OECD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에 수차례 권고했듯이 노조전임자 문제는 법에서 금지하거나 개입할 문제가 아닌 노사자율로 급여지급을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그동안 노조전임자들은 전체 조합원들의 고충처리와 권익향상을 위하여 희생하다가 산재로 사망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또한 회사의 노무관리까지 상당부분 담당하며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해왔다. 이러한 노조전임자들의 기여를 무시한 채 노조전임자들의 몰염치하고 부도덕한 존재로 매도하려는 경총의 작태를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한국노총은 노조죽이기식의 대립적 노사관계만을 조장하는 경총의 후진적 작태를 심판하고, 정부의 일방적 노사관계로드맵을 분쇄하기 위하여 총파업 투쟁을 철저히 준비해나갈 것이다. 특히 조직의 사활을 걸고 노조전임자 임금 금지 규정을 철폐하고, 노사자율에 의한 전임자 임금확보를 기필코 쟁취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6년 5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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