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국가경쟁력 추락, 정부 잘못은 없나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비효율성과 기업운영의 불투명성이 초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국가경쟁력 향상을 늘 주장해왔던 정부와 기업이 쌍끌이로 국가경쟁력 추락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재경부 등 정부기관들은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조사결과에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설문조사 시점인 지난 2~3월 악재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변명은 적절치 않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지난 2005년 결과를 놓고 2004년에 비해 6단계나 상승했다며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지표로 삼더니, 2006년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재경부가 ‘악재’ 운운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에 다름 아니다.
IMD의 조사결과는 서민의 행복이나 국민만족도를 따졌다기보다는 정부와 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 수치이며, 따라서 국민체감도와는 다를 것이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국가경쟁력 추락에 정부가 반성하고 참고할 점이 없나 검토해야 한다. 국가경쟁력 향상을 입버릇처럼 늘 말해왔던 정부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2006년 5월 11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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