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평택미군기지 이전,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오늘 현안 보고는 평택미군기지 이전을 강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한 보고가 주 내용이었다.현안보고와 여당의 질의 내용은 대부분 군. 경의 폭력적 진압을 정당화하고 폭력진압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었으며 앞으로 예상되는 국민들의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반대집회를 불허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계속 탄압하겠다는 여당과 경찰의 짜고 치는 협박의 장이나 마찬가지였다 .
경찰의 업무보고는 주민과 시위대에 대한 부상 등의 피해는 언급하지 않고 진압과정에서 부상당한 군, 경의 문제와 평택미군기지사업에 대한 당위성만 강조하면서 폭력진압을 정당화하고 면죄부하려는 보고에 지나지 않았다. 경찰에서는 군, 경의 부상자수는 이야기 하면서 시위대 부상자수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경찰의 현안보고에 맞추어 여당의원들은 모두가 시위대에 대한 걱정을 하는 듯하면서도 결론은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을 강행해야 하며 공권력의 강제집행은 어쩔 수 없다는 것과 불법집회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것이었다.
여당의원은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마치 불순한 의도를 가진 외부세력이 개입하여 주민들을 선동하고 불법 폭력을 한다면 구시대적인 색깔론과 같은 논리로 이야기하면서 주한미군 기지이전이 마치 국익을 위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몰아간 장이었다.
어떻게 이 나라 국민이 자기 나라 땅에 전쟁광 주한미군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평화의 땅, 평택을 지키는 것이 외부사람으로 치부되어야 하는가?
독도는 우리땅이라며 독도를 지키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독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사람이라고 부르는가. 독도가 우리땅 인 것처럼 평택도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아온 우리 민족의 땅이며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고향이기도 하다. 바로 우리 땅인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사람들의 주장을 잘 들어 보아야 한다.
시민사회단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대화로 풀고 대국민적으로 합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폭력을 선동하기 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군사적략에 따라 주한미군의 배치 문제가 새롭게 논의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지켜보면서 진정한 국익, 한반도 평화에 맞게 해 나가자는 것이다.
또한 강제 집행이 아니라 평택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방부는 많은 대화를 했다고 하지만 현지 주민들은 단 한번도 대화를 해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주민들이 이전을 반대한다고 오도하지만 언론 방송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되듯이 주민들은 평생을 살아온 고향에서 농사짓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지 보상금을 바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국익과 주요 국책사업이라며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고 평택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세력을 불법으로 몰아 탄압하려고 한다면 더 큰 사고를 불러 올수 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벌써 농민대회에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농민이 사망한 사건을 잊었다 말인가.
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집회를 공권력으로 막는다면 또다시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군대를 철수하고 대국민적 합의를 위한 대화를 해야 한다. 평택주민과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과 대화를 통해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가를 진진하게 토론하고 합의해 나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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