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힘 논평-집값안정을 말하면서 서민주거불안을 조성말라
노무현대통령은 3월29일 국민과의 인터넷토론에서 “서민생활과 국민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부동산문제다. 양극화의 심각한 원인이기도 하고 양극화의 핵심적결과가 부동산격차..., 부동산은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말을 했으며 4월25일 수원의 토론회에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재원을 아끼지 마라!”는 언급이 있었으며 5월4일 방과후 학교 확산을 위한 교육감, 교육장과의 열린 대화에서는 “집값과 사교육비,2개의 공적(公敵)은 참여정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기위해 노력하겠다.”는 언급이 있었다.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과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언급은 수시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있어왔다.
서민의힘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노무현정부에서 밀어붙이기식의 개발로 인해 전국의 부동산가격을 올리지 말 것을 누차 요구해왔다. 토지와 주택가격이 치솟으면 서민들의 전,월세부담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판교발 부동산광풍등으로 최근의 부동산가격은 치솟고 말았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등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언급이 헛된말이 되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만이 아니라 삶의질이 떨어지는 서민의 입장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뛰어넘어 정부의 존재의미를 퇴색시키는 이유로 볼수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무분별한 개발은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주거문제로 신음하지 않도록 서민들의 실질적인 주장을 들어야 한다. 어제회의에는 한덕수 경제부총리,이용섭 행자부장관,김용덕 건교부차관등이 참석하였다는데 지난 93년 창립된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중앙회는 토지와 주택이 상품보다는 삶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한다며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한다면 철거민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왔는데 정부는 대화창구를 열지 않아 대화를 요구하는 전철협의 회원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2004년5월에 49명이 연행되고 4명이 구속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으며 올해에도 연인원 약2만여명이 참가하여 합법적인 전국순회집회를 통해 대화를 요구하는 것을 행자부와 건교부등은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서민의힘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말로는 서민주거안정을 말하면서 대표적인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서민의힘과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와 같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합리적인 대화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006년 05월11일 서민의힘 상임대표 이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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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1일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