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철도, 공항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수요예측 재검증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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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1 13:33

서울--(뉴스와이어)--그간 도로, 철도, 공항 등 일부 대규모 투자사업이 과다한 수요예측을 토대로 추진되어 완공 후 낮은 시설활용률로 예산낭비 논란를 초래하는 사례가 있었음

이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여건 변화, 장기간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수요 변동 가능성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예측 재검증을 의무적으로 실시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비 증액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한 사전 검토제도를 도입

평면교차로 입체화, 교량 신설, 도로 연장이나 폭 조정 등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필요성과 적정규모를 먼저 검증

단순 설계변경 사항은 총사업비 조정절차를 간소화하여불필요하게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

법정경비 반영, 안전 보강 등의 설계변경은 부처가 자율적으로 총사업비를 조정하고, 사후에 조정내용의 적정성을 확인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총사업비 관리지침」개정안을 확정하고, 5. 11일부터 시행

1. 도로, 철도,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예측 재검증 제도를 도입

그간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는 ‘사업비 증액 억제’에 중점을 두고, 해당 시설의 미래수요에 대한 관리는 상대적으로 소홀

그 결과 수요예측의 전제가 되는 사업여건 등이 변화해도 총사업비에 큰 변동이 없으면 사업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없이 사업을 진행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당초 예측했던 미래수요에 변동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요예측 재검증을 실시

< 수요예측 재검증 요건 >
·사업여건 변화 또는 수요예측 방법론상의 오류 등으로 현저한 수요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사업추진 방식이 변경되어 수요예측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추진 단계별 시행시기에 5년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예 :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5년이 경과한 후 기본설계를 실시)

수요예측 재검증 결과 수요예측치가 이전단계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

2. 주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심사기준 보완·강화

① 실시설계가 완료된 대안입찰 공사는 설계가격 확정 이전에 조달청의 단가 검토를 거치도록 하여 예산절감을 유도

· 대안입찰 공사는 설계가격으로 입찰공고가 이루어지므로 설계가격 확정 이전에 적용단가가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

* 일반공사는 조달청이 조사한 예정가격 기준으로 입찰공고

· 이를 통해 연간 1,40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

* 1,422억원 = 1.8조원(’05년 대안입찰 공사 발주금액) × 7.9%(조달청 단가 검토 후 공사비 평균 절감률)

② 평면교차로 입체화, 교량 신설·연장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설계변경 사항은 총사업비 조정 이전에 설계변경 필요성과 적정규모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토를 먼저 실시

③ 사업추진 과정에서 합리적인 사유없이 도로의 연장, 폭, 총사업비 등이 증가하지 않도록 도로사업 설계결과에 대한 세부조정기준을 마련

* 도로사업 설계결과 세부조정 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총사업비 및 적용단가의 적정성 등을 검토( 미충족시 타당성 재검증 )

④ 철도역 신설 허용기준을 관련 법령(철도건설법시행령 제22조) 및 현실에 맞게 조정

3. 단순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절차 간소화
: 공사금액의 8% 이내에서 부처가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하고, 사후에 부처 조정내용의 적정성을 확인

현행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할 경우 총사업비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설계변경 사항은 기획처와 사전협의 실시

그러나 법정경비, 안전 시설물 보강, 불가피한 현장여건 변동 등으로 인한 단순 설계변경은 관련 규정 등에 의해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친 경우가 대부분이고, 설계변경 요구 수용률도 97%에 달하고 있어 재정당국에서 일일이 사전 검토하는 실익이 크지 않음

* 단순 설계변경 조정결과(’05년) : 2,331억원 증액 요구 → 2,253억원 증액 허용(96.7%)

* 단순 설계변경이라도 공문접수, 자료검토·보완, 결재 및 조정결과 통보 등에 평균 4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

단순 설계변경의 경우 미리 정해진 한도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절차를 간소화

* 자율조정 한도액 : 신규사업은 낙찰가의 8%, 계속사업은 ’06.1월 기준 잔여공사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로 부처의 자율조정 실적을 평가한 후, 부적정 사항 발견시 관련자 제재, 자율조정 범위 축소, 기본경비상의 불이익 부과

’05년 이후 부처에서도 자체적으로 재정투자사업 관리를 강화해오고 있으므로 자율조정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

* 건교부 : 총사업비 자체 심사부서(투자심사팀)를 신설·운영(’05)

* 농림부 :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를 운영(’05)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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