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출력 무선기기 자유롭게 설치가능...정통부, 소출력중계기·이동체식별장치 비신고제로 완화
정보통신부는 낮은 출력으로 사용되는 통신·방송용 소출력중계기와 이동체식별장치를 신고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옥외용 소출력 중계기는 옥내용과 동일한 출력임에도 혼신 가능성을 이유로 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혼신가능성이 미비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신고화 할 방침이다. 또한, 이동체식별장치는 출력기준치(300㎽)는 높지만 대부분 낮은 출력(10㎽)으로 사용되고 있어 비신고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번 소출력중계기 전면 비신고화로 그동안 통신·방송 서비스 품질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산간지역, 교외, 조난발생지역 등에서의 서비스 품질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차량출입통제에 제한적으로 이용되던 이동체식별장치는 출하제품관리 등 다양한 용도로 그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수요증가에 따른 가격저하 효과까지 기대된다는 것이 관련업계들의 설명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이용자 편익증진뿐 아니라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하면서, 향후에도 편리한무선기기 이용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이동체식별장치(Identification system for mobile) : 수 m정도의 특정구역 내에 존재하는 물체 또는 어느지점을 통과하는 물체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시스템
주로 인구밀집지역 주차관리를 위해 리더기가 장착된 차단기와 차량에 부착된 주차표식(태그)을 이용해 차량을 통제하는데 사용
▶ 소출력 중계기 : 10㎽/㎒이하 출력으로 통신·방송의 전파 음영구역 해소를 위해 설치되는 무선기기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i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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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방송산업팀장 이정구 02-750-2420
정보통신부 언론홍보담당 우도식 사무관 02-750-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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