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성명-정부와 철도공사는 연행자들을 석방하고 KTX 승무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그런데 5월 10일 ‘대화를 하겠다’며 교섭을 제의해 왔던 철도공사의 태도는 변화된 것이 없었으며, 교섭이 있었던 바로 다음날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연행하는 기만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70여일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던 서울지역본부에 곧바로 공권력을 투입하여 서울지역본부에서 농성중이던 50여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그동안 승무원들의 생존권 투쟁은 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총리실 등을 중앙부처를 비롯하여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제1야당인 한나라당, 국회 등 우리나라에서 힘있는 권력기관이라는 모든 기관에 “해고위기에 놓여있는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을 철도공사가 책임지게 해달라”는 요구로 평화적인 농성을 진행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힘있는 권력기관은 모두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편이 아니었다. 오히려 힘없는 비정규 노동자 요구를 지도부 체포영장 발부,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노동조합 탄압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탄압하였고 공권력 투입으로 힘없는 노동자들을 마구 짓밟고 있다.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가 노력해야 할 기본적 의무이며, 근로의 권리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이다.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투쟁에 대하여 대통령까지 나서 강력대응하라고 지시하는 현 상황이 개탄스럽다.
지난 4월 12일 정부 여당과 노동부는 당정협의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후 정부의 모습은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는 비정규직 목소리를 무참히 공권력으로 짓밟는 가증스러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사탕발림식 말로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지 말고 KTX승무원 문제부터 해결하라. 공권력 투입 사과와 함께 연행자 모두 즉각 석방하라.
스페인에서는 정부와 노사가 합의하여 24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자동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오는 7월 입법화한다. 스페인 정부는 “안정적 성장은 안정적 고용에 바탕을 두게 마련이다”는 당연한 사실에 근거해 관련 당사자 합의를 이끌었고 법제화로 실천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정규직화 입법 소식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일이 되게끔 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06년 5월 12일 민주노동당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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