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평택 관련 4당 인권위원장 현장방문 조사결과’
우선 이번 유혈사태로 인해 마을 주민들과 시위를 막던 군인, 경찰간에 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런 일로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 여야 4당 인권위원장의 현장 조사 과정에 드러난 몇가지 사항을 정리 발표합니다.
첫째 :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 부지 확보 필요성에 대해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가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과정에서 150차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했지만, 수용에 반대한 주민들과는 지난달 30일과 이번달 1일 단 2차례 뿐이었습다.
둘째 :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행정대집행을 실시함으로서 비상시기,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가능한 군부대를 투입한 점과, 국가 안위를 지켜야할 군대가 민간인들과 대치한 점은 정부가 성급하였다는 판단입니다.
셋째 : 군/경찰의 시위 집압 과정과 대치과정에서도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국방부 발표와는 다르게 사전에 시위 진압을 위한 특수 장비(나무 몽둥이) 등을 군에서 준비한 점과 시위자 진압과정에서 각종 인권침해 사례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시위대의 과격한 시위 방식으로 인해 군인, 경찰 병력의 상당수가 부상한 점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서로간의 극단적인 감정 대립을 제거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 아닌 과잉 집압과 폭력 시위로 인해 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유혈사태를 거치면서 주민들과 정부와의 감정대립은 극과 극을 달리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부분까지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기전에 평화적 방법을 통한 대화 재개가 시급하다고 저희 4당 인권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우선 나서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성급한 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성하고, 유혈사태를 통해 아픔을 겪은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합리적 대화로 이번 사태 해결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평택유혈사태가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4당 인권위원장은 최근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제안한 평택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도적 합의기구 설치에 적극 찬성하는 바이며, 14일로 예정된 제2차 평택집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고, 주민들과 시민 단체등은 자신들의 주장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토록 노력해야 합니다. 절대 위험시위 물품 등의 반입 금지를 약속하고 평화적으로 시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06년 5월 12일
열린우리당 인권위원장 이원영
한나라당 인권위원장 정인봉
민주당 인권위원장 조용익
민주노동당 위권위원장 이덕우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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