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한명숙 총리 호소문 관련, 평화적 집회 보장, ‘유시민 시계’ 등
○ 한명숙총리 평택관련 호소문 발표에 대해 담화에 대해
잘 들었다. 대화와타협으로 난제를 풀겠다고 한 점과 정부당국의 미진함과 대화부족을 인정하고 주민들의 이유 있는 저항과 절규에 겸허히 귀기울이겠다는 부분에 대해 정부의 태도 변화 의미 있고 높이 평가한다.
일단 정부 측 오늘 담화문 발표를 태도변화와 대화의지 표명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한다. 그러나 정부의 진심이 현지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진정성있게 받아들여 지려면 투입된 군부대를 철수하고 주민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또한 영농행위를 방해하는 철조망 시설물을 즉각 철거해야 한다. 한편 주말 집회를 평화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경찰측의 폭력진압 책임자에 대해 처벌을 분명히 하라.
마찬가지로 총리가 정부의 미진함을 인정한 만큼 사태 악화에 책임이 있는 윤광웅 국방장관은 즉각 해임해야 한다. 또한 정부당국의 중상모략과 악선동도 중단되어야 한다.
이 중상모략과 악선동 때문에 민심이 흉흉하다. 국방부와 정부당국이 모두 나서 지역 주민들과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무슨 땅부자, 불순분자 취급하는 악선동을 진행하는 마당에 주민과 범대위 그리고 정부 사이에 다시 신뢰를 쌓기란 난망한 상황이다.
오늘 민주노동당과 임종인 의원 등이 주선하는 평화적 평택관련 대화테이블이 마련되어있다. 잠시 뒤 11시에 평택관련 대화 테이블이 있다. 지금 평택 주민들이 국회 내에 들어와 계신다.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 분들도 함께하실 계획이다.
오늘 총리의 담화문이 그저 첫 여성 총리로서 이미지 때문에 좋은 말만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면 총리실에서도 책임 있게 이 자리에 나서야 한다.
총리는 농민들에게 자식같고 목숨같은 땅이라고 인정하면서 뒤에서는 농민들과의 대화테이블조차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기만 행위로 규탄받을 것이다.
○ 평택 주말 집회
총리는 오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어려운 국면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를 발휘하자고 제안했다. 환영한다.
그러나 경찰이 주말 평택관련 집회를 불법집회라고 규정하고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총리가 대화 의지를 밝힌 마당에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겠다는 집회를 일방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은 폭력사태를 유도하는 것밖에 안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민주국가에서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큰 집회가 원천봉쇄 되는 예를 본 적이 없다. 5공 말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가 민주화 관련 집회를 발표하면 매번 전두환정권이 밝힌 것은 원천봉쇄 방침을 밝혔는데 왜 이렇게 전두환 정권과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지 모르겠다.
80년 5월 광주와 2006년 5월의 평택이 처한 상황에 대해 불안한 유사성이 많다. 이 불안함 때문에 총리의 오늘 제안이 입으로만 하는 착한 말씀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따라서, 주말집회가 평화롭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집회를 보장해야한다.
역시 오늘 총리가 좋은 말만 늘어놓고 만 것이 아니라면 평화집회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4당 인권위원장 공동조사에 이어 현장에서 광주 공수부대가 사용했던 참나무 곤봉을 이후 있을 4당 인권위 보고에서 보실 수 있을 것이다. 광주를 또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처음 이 사건 시작될 때 80년 5월 광주와 연결짓는 것은 살 떨리는 일이라서 연계하려 하지 않았으나 참 많은 면에서 비슷하다. 폭력충돌을 유도하는 것은 정부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 ‘유시민 시계’ 논란
'유시민 시계’가 논란을 빚고 있다. '유시민시계'는 참 '무심한 시계'이다. 보건복지장관으로 서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힘써 달라고 했더니 자기 이름을 앞세운 선심행정을 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홍보와 기념품 용도로 3만3천원짜리 손목시계를 100개 제작했다며, 일종의 ‘관례’라는 뉘앙스로 해명했다. 역대 장관들도 선물용 시계를 제작한 적이 있고, 기획예산처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관 이름 시계 뒤쪽에 박아서 정부예산까지 써가며 시계 만드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관례’인 줄 몰랐다. 더욱이 문제는 시계 제작비용 330만원이 부처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수용비’ 명목으로 집행됐다는 것인데, 이게 예산회계법상 적법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 말대로 이번 ‘유시민 시계’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면, 정부 예산안편성지침을 당장 바꿔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해당공무원의 과잉충성이든, 유시민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든 한마디로 ‘유시민 시계’는 부적절했다. 보건행정 하랬더니 ‘선심행정’하는 꼴이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하자. 여의도 뉴스메이커로 활약하시다가 유시민 의원이 장관으로 가면서 언론에 내 이름 날 일이 없을 거라고 했었다. 부정적인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뜻일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시민 이름 나오는 것도 유감이라는 점을 밝힌다. 주의를 당부한다.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 오전 10:40 국회 정론관
2006년 5월 12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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