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양곡관리법 등의 개정으로 수입쌀 유통과 안전성 검사 제도개선 의지 밝혀
하지만 이 사건은 피의자의 “둔갑판매 목적이 아니었다. 식당하는 조카를 주려고 한 것이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은평경찰서는 검찰에 무혐의 처리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현재 양곡관리법상으로는 수입쌀을 국산으로 둔갑하여 실제로 판매한 행위가 증명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지만, 시판용 수입쌀 공매가 시작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발생한 이 사건은 국내 농민은 물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철저히 지키겠다고 생색을 내왔던 정부의 수입쌀 유통관리에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 국민의 실망을 자아낸다.
강기갑 의원은 현재의 수입쌀의 유통과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공매방식이 완화되어 다수의 영세상인 진입이 수월해져, 유통추적이 더욱 복잡하고,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과 ▲이에 대한 부정유통 방지대책도 유통인들에 대한 법적인 강제사항 없이 단속원들의 손과 발에만 의존하고 있어 물량변동 및 유통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 ▲ 식약청이 담당하고 있는 안전성검사에도 허점이 있다는 점(미국산 쌀을 미국의 검사기관(OMIC USA INC)에 의뢰하여 그 검사 결과를 근거로 안전성 적합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잔류농약과 카드뮴외의 첨가물질에 대한 검사는 실시하고 있지 않음) 그리고 ▲가공용 쌀의 시판용으로의 둔갑유통도 성행할 것으로 예견되는 점 ▲낙찰되지 못한 물량 대책 및 06년도 물량에 대한 계획이 부재한 점 등을 꼽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강기갑 의원은 수입쌀로부터 우리쌀을 지킴과 동시에,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시판용 수입쌀에 대한 유통인들의 재포장 금지조항 신설, 수입쌀 판매자들에 대한 영업실적 보고 의무화 또는 장부비치 및 단속협조 강제 등의 조항 신설) ▲ 정책 및 제도 정비 (공매투명화,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 검사 기관지정 및 검사기준 마련, 수입쌀 물량추척 시스템 구축, 가공용 쌀과 연계한 수입쌀 관리 대책 수립)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법 개정 발의를 준비 중이다.
06년 4월 5일 1차 공매가 시작되어, 5월 11일 현재까지 낙찰된 시판용 수입쌀 물량은 전체 05년도 물량의 30%에 불과하며, 낙찰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도 800여톤에 불과하다. 이 정도물량에 벌써부터 유통추적관리는 물론 안전성검사까지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다면, 이후의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농림부는 시급히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수입쌀 유통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식약청은 안전성검사에 대해서 보다 신뢰할 만한 수준의 검사(코팅제 검사, GM 검사등) 원칙을 제시, 실시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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