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한명숙총리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T관련 방문
5월 15일 오후 2시 총리실
민주노동당 이해삼 최고위원
1. 민주노동당은 15일 오후 2시에 한명숙 총리실을 방문하여 민주노동당이 작년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해삼 최고위원은 지난 4월 총리실이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합동 티에프(TF) 팀을 꾸려 이 달부터 실시하게 된 실태조사에 작년에 민주노동당이 이미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2.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작년 중앙행정기관 등 1003개 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비정규직에 대한 남용과 차별을 주도하고 있음이 밝혀졌고, 최저임금 위반·퇴직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사례들이 속출하는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는 참담했다.
3. 한명숙 총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노동당이 조사한 내용들부터 숙지해야 할 것이다. 그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만 하고,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단 한차례도 점검한 적이 없고, 실태조사 조차 시행한 적이 없었다. 정부가 이렇게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동안 민주노동당은 실태조사 및 대안제시에 노력해 왔다. 한명숙 총리에게 민주노동당의 조사결과를 참조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할 것이다.
2006. 5. 12. 민주노동당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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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님 노동국장 207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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