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관련 민주노동당 긴급토론회 브리핑
토론회에는 주대환 정책위의장과 박인숙 최고위원을 비롯해 약 20여명의 주요당직자들이 참여했고 김진환 정책연구원의 발제에 이어 참가자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김진환 연구원은 발제문을 통해 부시정권이 정책변화보다는 강경한 외교안보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 정권이 [북한인권법] 보다 더 노골적인 대북압박법안을 들고 나올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한 노무현 정권의 형식적인 대북대화제의는 남북문제를 개선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리와 국익차원에서라도 한미공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정경연계정책 포기’ 등을 선언하고 남북공조 강화로 실질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익을 손상하고 있는 종속적 한미동맹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으로서의 중,러,일 등 한반도 열강에 대한 ‘등거리외교전략’의 필요성, 대북억제력에서 동북아 군비증강의 축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한반도에서의 역할 변화에 대한 대응, “반공”에서 “반테러”로 변화한 미국의 세계패권논리에 대한 대한민국의 중장기적인 외교과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간차원의 국제교류와 연대를 위한 민주노동당 역할과 과제,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변화 및 대북-대중국 압박 전략으로서의 한반도 미군재배치 계획에 대한 저지로서의 민간차원의 미군기지이전반대투쟁의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위원회와 관련 의원실이 [부시정권 2기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마련,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민생 개혁을 위한 전국순회중인 김혜경 대표는 경남창원에서 “부시의 재선이 한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이는 민주노동당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미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자이툰부대파병기간연장동의안] 부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의 노력을 계속할 것”을 다짐했다.
대변인 박용진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정세
김진환 통일외교 정책연구원
2004. 11. 4.
1. 부시 재선 이후 한반도정세 전망
○ 부시는 선거기간 내내 현재의 외교안보정책 고수를 표방해왔고, 11월 3일 당선연설에서도 “국가가 지닌 모든 힘의 원천을 동원해 테러와 싸울 것이다. 이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미국인들의 광범위한 지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오늘 나는 내 경쟁상대에게 투표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더욱 강력하고 더욱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의 지지가 필요하며 나는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힘으로써 변화보다는 더욱 강경한 외교안보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예상됨
- 닉슨, 레이건 등이 재선 이후 대중, 대소 데땅트를 주도했기 때문에 부시 역시 재선 대통령으로서 유연한 대외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지만, 과거와 달리 지금의 미국은 소련이라는 견제자·경쟁자가 없는 유일패권국가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됨
- 파월 국무장관 낙마, 럼즈펠트 유임, 콘돌리자 라이스나 톰 리지(국토안보부 장관)의 중용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온건한 대외정책을 예상하기 어려움
- 자국의 석유자본과 군수자본의 이해관철을 위해 전쟁과 분쟁은 부시 행정부의 존재방식이 될 것이며, 석유자본의 이해는 중동 정책에서, 군수자본의 이해는 세계 최대의 군비경쟁지대인 동북아이사에서 주로 관철시킬 것
○ 그럼에도 불구하고 2기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국내 유권자들의 비판적 여론을 고려해 1기 때의 외교안보정책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지만, 미국이 정세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중동 정책에 비해, 중·러·일·북 등 열국의 이해가 ‘북핵’을 매개로 각축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정책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움
- 이라크·아프카니스탄 전쟁의 경우 강화와 후퇴를 미국 단독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현재 마련된 대화의 틀을 깨고 선제공격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는 없음
- 오히려 부시 행정부는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 동북아 미군 재배치와 기지조정, 군비증강, MD구축 등을 통한 ‘중국포위전략’을 지속할 것이며 이에 따라 한국에 해왔던 주한미군 재배치와 기지이전 비용전담, 미국산 첨단무기 수입, 패트리어트 미사일 대대 설치 요구 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말 잘 듣는 아이 한 대 더 때리기”
○ 미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소강상태에 빠져 있던 북핵 대화는 부시 행정부가 대북 적대정책(특히 「북한인권법」 실행)을 유지하고 先핵폐기, CVID 등을 북에 강요하는 한 빠른 시간 안에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장기적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존재
- 현재 진행 중인 제2차 북·미 핵공방의 본질은 2000년대 들어 동북아에서 미국의 독주를 용인하지 않으려는 중·러의 이해와 경제개혁·개방을 추구하던 북의 이해가 맞아떨어지고 있었고, 이 와중에 일본마저 북·러와의 관계개선 움직임을 보이자 동북아패권추구에 위협을 느낀 미국이 ‘존재여부’가 불분명한 북의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HEU)을 매개로 동북아질서의 재편을 시도하고 있는 것
- 북이 10월 8일 외무성대변인 성명에서 밝혔듯이 북핵 회담에 러시아의 참가를 요구하며6자회담을 발기한 것은 이북(“우리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전환할 의사만 있다면 대화형식에 구애되지 않을 것이라는 대범한 입장을 가지고 중국의 알선에 따라 3자회담에도 나갔고 유관국들이 3자, 4자, 5자회담안에 대하여 말할 때 주동적으로 6자회담을 발기하고 성사시켰다”)
- 이처럼 6자회담은 미국의 입장을 추종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를 제외한 5개국의 이해가 양보 없이 각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한 쉽게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인 동시에 미국이 마음먹은 대로 북을 제압할 수 없는 공간임
→ 케리가 선거 기간 동안 북·미 직접대화를 주장했던 이유
- 따라서 북은 미 대선이 본격화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 「북한인권법」폐기를 대화재개의 전제로 주장하며 미국의 태도변화를 압박하고 있는 것 → 미국의 태도변화가 있을 경우 북·미 양자대화에 무게가 실릴 수 있으며 북은 그 이전까지는 중·러의 이해를 활용해 다자대화의 틀을 고수하려 할 것임
·11월 2일 한성렬 한성렬 유엔주재 차석대사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후속 6자회담 참가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함께 북한인권법의 폐지를 요구했음
○ 미국이 북과의 타협을 포기하고 동북아 긴장고조와 북·중 흔들기를 위해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자 할 경우, 전쟁 이외에 부시 행정부가 지닌 수단은 첫째, 「북한인권법」보다 더욱 강경하게 북 체제를 흔드는 새로운 법안을 입안해 실행하거나, 둘째, 북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 상정해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를 시도하는 것
- ‘이라크수렁’에 빠져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대북 선제공격은 현재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며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더라도 대 이란 전쟁의 가능성이 더 높음
·중동지역의 유일한 반미국가이며 석유부국인 이란은 중동, 중앙아시아 자원을 독점하려는 미국에게 매력적인 지배대상이며, 실제로 이란을 붕괴시키기 위한 미국의 전면적 공세는 이미 「이란민주주의법」(2003), 쿠르드족 문제 등을 계기로 시작되고 있음
·이에 대응해 이란 역시 우라늄농축을 시인하며 독자적 핵 억제력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
→ 이란은 농축시설이 핵발전소연료국산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 중이지만 미국의 대이란 공세에 대한 억제력 확보차원의 행동으로 판단됨
-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의 의회장악력이 더욱 높아진 상황에서 첫째 수단의 실행가능성은 더 높아졌다고 판단되며, 둘째 수단의 경우 미국이 대화의 틀을 깼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고 무엇보다 중·러의 거부권 행사가능성 때문에 당장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님
- 부시 행정부는 10월 18일 최종서명한「북한인권법」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의 반북단체, 탈북브로커 등을 이용해 중국 내 탈북사회를 교란시켜나갈 것임
○ 강력한 억제력이 미국과의 실효성 있는 대화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 지난 15년 여 동안 미국과 핵공방을 벌이며 북이 얻은 교훈이라고 볼 때, 북·미 불가침조약이나 수교, 한반도평화조약 등 체제안전의 확고한 보장 없이는 북이 쉽게 핵무기 계획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
- 케리가 당선됐다면 새로운 협상방식에 대한 준비로 북·미 양국의 공세가 잠시 완화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부시가 재선되면서 북은 기존의 대미 요구를 더욱 강도 높고 발빠르게 주장할 것임 → 국제사회 여론을 유리하기 이끌기 위한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
- 북은 대미 압박과 병행해 중·러와의 공조강화, 일본과의 관계정상화 협상 등도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됨
○ 미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는 첫째, 북·중·러 등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공조하는지, 둘째, 러시아와 일본이 자국의 경제적·군사적 이해를 위해 북·중·미와 어떤 관계를 맺어갈지, 셋째, 노무현 정부가 지금까지의 대미추종적 입장을 바꿔 동북아실리외교와 남북공조를 취할 것인가에 따라 크게 영향받을 것임
- 특히 중국의 움직임은 미국의 중국 내 소수민족 지원, 대만문제 등에 강하게 영향받고 있음
- 노무현 정부의 형식적인 입장선회는 6자회담에서 남의 입지를 강화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북을 움직이지도 못할 것임
예) 천정배의 뜬금 없는 남북정상회담 제의(10월 26일), 이부영의 김대중·박근혜 특사론 등
2. 민주노동당의 대응
○ 부시 재선이 인류사회에 미칠 해악에 대한 강력한 우려 표명
○ 북·미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6자회담의 교착을 풀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한미공조에 치중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가 동북아실리외교와 남북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정책을 바꾸는 것이며, 민주노동당은 이를 강하게 요구할 것
- 3차 6자회담 당시 한·미 양국은 단계별 대북 요구와 보상내용 등이 거의 같고 북의 입장으로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협상안을 가지고 회담에 임했기 때문에, 북이 남을 6자회담의 공정한 ‘중재자’로 바라보기는 어려울 것(< 표 > 참조)
- 한·미 양국 대북 제안의 문제점과 북의 평가
·문제점: 첫째, 북측으로서는 자신들이 없다고 주장하는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을 시인하고 폐기 선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양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 둘째, 북에 대해 핵무기프로그램 뿐 아니라 평화적 핵활동까지 모두 폐기하라고 요구한다면 이에 따른 명확한 에너지보상조치가 명시되어야 하지만 남측과 미국측의 보상양속은 매우 모호함, 셋째, 북의 핵심적 주장인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대북 경제제재 봉쇄·해제에 대한 약속도 모호함
·북의 평가: “미국의 《제안》을 해부해보면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우리를 무장해제하기 위한 저들의 요구사항만을 단계적으로 렬거한 것으로서 우리의 일방적인 핵페기가 깨깨 완료된 다음에야 저들이 할 바를 론의나 하겠다는 정도에 머물고있다”(2004년 6월 28일, 3차 6자회담 종료 이틀 뒤에 나온 조선 외무성 대변인 담화)
- 노무현 정부는 대북 강경정책을 고수하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보다는 첫째,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둘째, 남북의 모든 핵활동을 동시에 문제삼으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맞서 남북이 한반도비핵화 의지를 천명하기 위한 대북 대화를 즉각 제의해야 하며, 이와 병행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의 체제생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
·“핵문제 해결 없이 교류협력 활성화 없다”는 ‘정경연계정책’ 포기 필요
○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고조하고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반도 군비증강 계획의 즉각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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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9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