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대책 선거공약 ‘극과 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5개 정당이 5·31 지방선거에 내놓을 주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공약들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관련 공약은 각 정당의 정강·정책 방향에 따라 당면 현안을 바라보는 정당별 시각차와 그 해법이 큰 차이를 보였다.
與‘규제 강화 vs 野 ‘규제 완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여야 모두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지만, 접근 방법에서는 여야의 입장이 확연히 다르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기존 부동산대책을 더욱 강화해‘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강화’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들은 '규제 완화와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주택공급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집값 급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재건축에 대해서도 여야는 전혀 상반된 입장을 보여열린우리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지속적인 규제를 강조하고 있는 데 반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 건설규제 완화를 통해 실제 시장의 수요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세제 강화와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투기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집값을 잡겠다는 기존의 정부 정책 방향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반면, 민노당을 제외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은 시장 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전제 하에 또한 강북 뉴타운 및 재개발과 대규모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각 정당들 모두 구체적인 대안 제시나 새로운 해법 제시 없이 기존 당론을 재탕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열린우리당은 기존 8.31대책과 3.30대책의 실효성이 아직 미지수인 상황에서 기존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수준에 급급하고 있고,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역시 무분별한 신도시 건설 확대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공급확대를 위해 결국 또다른 호재를 양산해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은 기존 '8.31, 3.30대책에 이어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 속에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아파트 분양원가의 공개 및 원가연동제 및 무주택 서민을 위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청약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과 수도권에 향후 5년간 매년 30만호의 주택을 공급(송파·거여지구 개발 등)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 강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의 3.30부동산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강북지역의 뉴타운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뉴타운 등 기존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공원·학교·문화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50%를 국가가 보조토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또한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주택공급 확대로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일산 및 분당 수준의 대규모 신도시 건설 정책을 추진하고, 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렌탈타운’을 조성해 젊은층과 서민의 기호에 맞는 품질이 좋고 다양한 평수로 이루어 지는 ‘전용 임대아파트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민주노동당
민노당은 고소득, 고가 자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각종 부동산 보유세의 누진세율 강화 등 고가 부동산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지역 쿼터제’ 시행 방안도 내놓았다. 저소득층을 위해 지역별로 해당 지역 노동자들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제공을 의무화하고 지자체별로 저렴한 임대주택 비율 20%를 확보하여 해당 지역 노동자에게 우선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임대주택 확보율이 5%로 추정되는 만큼 1년에 임대주택 1%씩 늘려 15년간 (2020년까지) 지역별로 주택총량의 20%를 저렴 임대주택으로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민주당
민주당은 강남지역의 재건축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하여 실수요에 부응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강북 재개발을 통한 뉴타운 건설과 서민주거를 위한 값싼 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확대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현안에 대한 정당별 입장 ‘따로국밥’]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개 정당의 주요 정책별 공식입장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정당별 입장은 대체로 비슷한 가운데 현안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수도권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하여야 한다.
수도권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완화 여부에 대해 수도권에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이 많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대체로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민주당과 민노당ㆍ국민중심당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열린우리당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과 상생 발전하기 위해 조건부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한나라당은 수도권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규제완화 의지를 보였다. 반면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은 '지방 발전'의 측면에서, 민주노동당은 '과잉밀집'이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2. 송파신도시는 건설되어야 한다.
송파신도시 건설 부분에 있어서도 열린우리당은 찬성, 한나라당은 조건부 찬성으로 비슷한 견해를 나타냈다. 열린우리당은 송파신도시 건설이 집값 불안의 진원지가 되어왔던 서울 강남지역과 수도권의 안정적인 주택수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부족한 중대형 수요를 흡수하는 동시에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불식시켜 주택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송파신도시 건설 계획이 ‘뉴타운’ 개발 등을 통해 강북으로 향하던 강남수요를 복귀시켜 오히려 강남북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강북지역의 뉴타운 개발’과 함께‘송파미니신도시 건설’보다는 일산, 분당과 같이 교육·의료·문화 등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춘 대규모 신도시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역시 조건부찬성 입장으로, 송파신도시 건설은 강남수요를 대체하기에는 어렵겠지만공급확대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주택보급률이 충분한 상황으로 주택이 부족해서 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고 진단하고, 송파신도시 건설이 강행된다면 분양가와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저소득층을 위해 크게 낮춰 공급해야 하며, 해당지역의 개발이익과 주변지역의 시세차익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중심당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송파 신도시는 건설되어야 한다는 찬성 입장 속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에 적합한 형태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강북에 더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3. 주택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지역별로 세수편차가 큰 재산세를 서울시 세로 돌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러나 이것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차선책으로서, 부족한 지방세수 보전을 전제로 한 주택분 재산세의 국세화도 검토하겠다는 조건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노당 모두 재산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을 위한 세원이기 때문에 국세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것은 오히려 지방자치제도의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4. 토지임대 방식의 아파트 건설을 제도화 해야 한다.
토지임대 방식의 아파트 건설 제도화 방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토지매입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분양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하고, 토지개발이익이 공공으로 귀속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비자의 실제 부담이 늘고 일반 전세제도와 유사해 수요기반이 취약하다거나 토지 주택에 대한 소유권 분리로 인한 혼란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입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무주택 가정에 한해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제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정책이라고 조건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은 소유개념보다 주거 목적의 새로운 주거문화로 정착될 수 있어서 부동산 가격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나, 재원마련이 불투명하여 단기적 선심성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재원마련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다.
민노당 역시 현재 아파트 공급가격 중 택지가격의 비중이 높은 만큼 신규 공급되는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단, 토지임대를 위해서는 공공보유분의 택지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완전공영사업을 통해서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간 택지를 공공보유분의 택지비축량으로 전환할 제도가 먼저 마련된 이후에 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중심당의 경우, 일시적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는 있겠지만 공영개발이 강화됨에 따라 민간건설부문이 위축되고, 대규모 적자를 떠안는 공공기관이 타 지역에서 복구할 경우 다른 지역의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웹사이트: http://www.speedbank.co.kr
연락처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02-593-8770
올인원 PR 플랫폼
반복되는 PR 업무를 자동화하고 전략에만 집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