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시장 진출 허용
이번에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 허가 취득을 2년간 유예 받아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에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방송법상의 SO · RO · NO이다.
이번 허가대상법인 선정은 3단계( ① 허가신청적격여부 심사 → ② 사업계획서 심사 → ③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 걸친 심사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허가신청법인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 지분한도(49%)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 ‘허가신청적격여부 심사’에서 42개 허가신청법인 모두 허가신청 적격에 해당되었고, 사업계획서 심사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학회, 대학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 외부 심사위원단(총 12명 : 영업 · 기술 부문별 각 5명 및 공인회계사 2명)이 수행하였으며, 심사 결과, 42개 법인 모두가 3가지 심사사항(서비스 제공 능력,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총점으로 70점 이상을 획득하여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었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1차 허가심사에 이어 아직 인터넷접속역무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SO · RO · NO를 대상으로 5월말까지 허가신청을 접수하여, 6월중 2차 허가 심사를 실시하여 허가대상법인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며, 두차례에 걸친 허가 심사결과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 SO 등을 대상으로 7월초 공정경쟁 ·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허가조건을 붙여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자로 최종 허가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ic.go.kr
연락처
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팀 최영해 팀장 02-750-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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