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선진화, 사회양극화 해소가 최우선
이는 선진적인 노사관계의 저해요인으로 사회양극화를 지목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노동교육원(원장 선한승)이 올해 노동부 신입공무원 6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규임용자 의식구조 설문 조사에서 나타났다.
설문 조사에 응한 신규 임용자들은 7급과 9급 공무원으로 현재 임용교육을 마치고 현업에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선결과제에 대해 ▲양극화 해소(40.0%)가 가장 많았고 ▲전투적이고 투쟁적인 노동운동 지양(26.4%)과 ▲권위주의적이고 전근대적인 경영관 탈피(18.5%)가 뒤를 이었다.
사회양극화가 노사관계 선진화의 저해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수립하는 데는 노사 양측에 모두 책임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용자측에는 전근대적인 경영관에서 벗어나야 하고, 노동자측에는 투쟁적인 노동운동을 지양해야 한다고 각각 주문하고 있는 셈이다.
‘노사관계가 좋아지려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노사간 상호신뢰(73.2%)를 압도적으로 꼽았으며 ▲근로조건 개선(12.2%), ▲노사관계제도 개선(5.3%)이 그 뒤를 이었다.
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에 대해 ▲사회적 대화 분위기 조성(44.4%) ▲노사갈등 해소(26.2%) ▲고용실업대책(19.5%)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6개의 예시 중 3개 선택)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불신이 28.7%로 수위를 차지했다.
이어 정책 및 노동제도 문제(18.2%) 대기업 노동자의 이기주의(17.8%)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근로자의 저임금(11.1%) 이념적 갈등(9.9%) 노조의 경영참여 정도(4.9%) 무응답(9.4%)으로 집계됐다.
한편 본 조사를 맡은 이주영 교수는 “이번 의식구조 조사는 노동부 신규 임용 공무원 중 682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의식조사 결과를 향후 노동행정공무원 직무교육과정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동교육원 개요
한국노동교육원은 민주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산업평화를 이룩하며, 노동관계 제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경제발전에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정부 출연기관이다. 16년의 역사 속에서 노사관계 당사자는 물론 공무원 및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노동교육과 노사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협력사업, 노동관련 연구 및 노동교육정책 개발 등에 기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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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실 이주영 교수 031-760-7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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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20일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