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분당정신계승 및 광명소하대책위원회 승리를 위한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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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5 11:42

서울--(뉴스와이어)--지난89년 분당지역은 전두환군사정권때 제정한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하여 노태우정권에서 토지공사 (89년, 이상의 사장)를 사업시행처로 하여 토지공사 판교사업단(89년 이봉우 단장)을 만들어 무려 약680여만평의 토지를 약6개월여만에 군사작전과 같은 밀어붙이기식의 강제수용방식과 개발반대 및 생존권을 주장하는 주민들에게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과 외압으로 신속하게 강제 이주시키려 했던 역사적토지수용과 생존권침해사건이 있었다. 당시 그곳에 살던 주민4,300여세대(세입자 2,700여세대 전체주민의 약70%)의 주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개발방침에 의해 이주를 강요받았으며 특히 세입자를 비롯한 영세공장주, 가옥주, 농민 등은 오갈데가 없다며 생존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개발지역은 주로 낙후된 지역을 선정하게 되고 낙후된 지역은 방값이 싸기 때문에 서민과 빈민이 대거 몰려 살게 되는데, 당시의 분당세입자들은 방한칸에 보증금 약20-50여만원에 주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 한칸이라도 개발된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인근지역 방 한칸의 보증금이 약1,000-2,000만원정도로써 도저히 이주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주대책으로 4인 가족기준 430만원정도를 주고 이주를 강요하여 분당세입자들은 분당세입자대책본부(위원장:이호승)를 만들어 생존권차원의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생존권이라 함은 국민이 국가에게 부여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며 이 땅에 사는 국민에게 당연히 보장해야할 국가의 의무인 것이다.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은 노태우정권은 생존권투쟁을 보상을 더 받기위한 보상투쟁으로 변질시켰고 당시의 투쟁의 선봉에 서있던 분당세입자대책본부를 탄압하면서 특히, 이호승위원장을 불순세력으로 몰아갔고 분당세입자대책본부는 보상을 더 받으려는 파렴치한 단체로 몰면서 이호승 위원장은 침투된 세력이라고 몰아쳤다.

그러나 분당세입자대책본부는 이에 굴하지 않고 분당세입자에게 각각(1)공공장기임대아파트(2)가이주단지(3)생계대책용 상가권리2,5평등을 얻어냈다. 이후, 분당세입자대책본부는 해체하였지만 이호승 위원장을 중심한 일련의 분당주민들이 92년 경기도철거민협의회를 창립하였고, 93년 전국철거민협의회를 창립하였다.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 중앙회가 창립하면서 개발지역의 사회적약자들인 영세가옥주,상인,영세공장주들이 분당세입자들과 같은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을 철거민들의 희생이 최소화하는 강제철거 전 투쟁방식인 전철협운동으로 대책을 세웠다.

이때에, 철거민대책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는 듯 했으나 전철협의 왕성한 활동으로 전철협운동이 확산되자 철거민들을 사회불안 요인으로 보는 공안적시각과 민중운동진영의 오해에서 전철협운동은 양 진영으로부터 탄압과 지탄을 받아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이를 극복하고 크게 성장하여 올해로 창립14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철거민역사바로잡기와 철거민들의 실체를 밝히고 이에 대해 정부당국과 민중운동진영의 각성촉구를 요구하고 철거민대책을 요구하기위한 입장을 밝힌다. 이에 따라 과격하고 이념적 투쟁 일변도의 민중운동진영의 철거민운동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던 철거민운동과 이 같은 폭력적철거민투쟁과 입장을 달리하는 14년 역사의 전철협운동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위해 철거민대책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5월4일 있었던 평택 대추리 군인과 경찰이 동원된 폭력철거를 둘러싼 시각에서 공안당국과 민중운동진영의 싸움속에서 토지수용과정에서의 철거문제의 본질과 평화를 앞세운 폭력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양측의 세력들에게 왜곡되는 철거민문제를 바로잡고자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

▶철거민운동의 시작, 전철협탄생=철거민운동의 시작은 87년경이라고 요약해서 말할 수 있다. 다른 운동과는 달리 철거민들은 80년대 중반부터 지역단위로 주민들이 뭉쳐 있다가 87년 서울시철거민협의회 91년 부산시철거민협의회 92년 경기도철거민협의회로 이어져 오다가 93년에 전국철거민협의회가 탄생되면서 자주적으로 철거민들이 모이게 되었다. 이때에 철거민들은 운동권 계열의 대학생들과 민중진영의 도움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의도적으로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를 해체시키려는 활동을 하였다.

전철협은 93년 탄생한 이후 활동도 들어가기전에 운동권대학생들과 민중운동진영에 의해 분열되고 해체되지도 않은 전국철거민협의회가 해체되어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이 되었다는 억지 주장과 함께 이들이 철거민운동을 폭력적으로 몰아감으로서 철거민대책은커녕 우리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안타까운 현실을 갖게 되었다.

▶14주년의 전철협=80년대 지역철거지역의 지도자들과 89년 분당투쟁의 주역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중앙회는 93년4월30일 영등포 성문밖교회에서 창립발기인총회와 동년6월28일 장충단공원에서 창립대회를 통해 태어났다. 전국의 100여 지역대책위원회와 수십만의 회원을 갖게된 위용으로 잘못된 토지와주택관련법과 제도를 개정하려는 전철협의 의도는 여지없이 철거민들을 공안적으로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세력으로 분류한 공안당국과 철거민세력을 계급적 개념으로 본 민중운동진영에 의해 공격을 받으면서 세력이 급격히 위축된적이 있었다. 하지만,90년 중반부터 시민운동의 성장과 함께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97년에 한국시민단체협의회, 2000년 총선시민연대,2001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참여하면서 철거민운동을 주도해 왔다.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 중앙회는 2004년에는 서민의힘 상임대표단체와 2005년도에 출범한 토지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단체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번, 평택대추리 강제철거를 둘러싼 논란속에서 강제로 토지수용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범대위측에서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미군기지반대만이 지상최대의 목적으로 말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창립14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같은 철거민운동의 왜곡을 바로잡고 철거민대책을 위해 현재,60여 지역대책위원회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광명시 소하대책위원회(위원장:김기환)를 선정하여 전철협운동 방식으로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을 세우기 위해 “89,분당정신계승과 광명소하대책위 승리를위한 전국철거민대회”를 지금까지의 규모 가운데 최대규모의 회원들을 참가시켜 89년,분당정신계승과 이호승 지도위원을 지금까지도 탄압하는 토지공사를 규탄하고 광명소하의 사업 시행처인 주택공사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구하기 위해 분당에서 대규모집회를 갖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는 바이다.

2006년 5월 15일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개요
토지와주택 시민사회단체로서 토지와주택이 상품보다는 삶의보금자리로서 자리매김을 할수있는 부동산투기근절운동과 철거민권리증진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nccm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