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정부는 한미FTA 효과 공개검증 약속을 이행하라”
월드컵의 열기에 서민들이 삶의 고통을 잠시 잊고 있는 순간 국내 일부 재벌들의 이익과 일치되는 한미FTA를 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전략적 유연성 합의나 군사작전식 평택기지 확장 등 한미동맹의 재편 이면에 한미FTA가 있으며, 과도한 공명주의가 결국 한미FTA추진 배경이라는 확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의 정략적 추진을 즉각 증단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효과의 조작 및 부풀리기 의혹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정부의 한미FTA 졸속추진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까지 조작과 부풀리면서 이어지고 있다. 한미FTA 체결 시 현재 대미무역흑자의 절반에 달하는 73억불의 흑자감소를 47억불로의 축소조작, 한미FTA체결 시 GDP상승을 1.99% 상승에서 불과 한달 만에 7.75% 상승으로 부풀리기, 평균 4-5% 상승률을 보이는 한국 GDP상승률을 갑자기 11-13% 급증한다는 비상식적 결론 등이다. 한미FTA를 위해 급조된 경제효과인 것이다.
조작의혹에 대한 검증과 진실규명을 위해 관련 자료 일체를 즉시 공개하라
지난 4월 11일 권영길 의원의 자료조작 의혹에 대한 대정부 질문 시 국무총리는 ‘국민적 검증 및 협조를 수락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고서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즉시 연구에 사용된 모든 데이터 및 소스와 조작 및 졸속추진의 진상조사를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와 대외경제위원회의 모든 회의록 등 필요한 정부자료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
대통령의 금융.물류서비스 발전 등 경제효과 발언은 근거없는 주장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5.14) 아랍에미리트 방문 중 ‘한미FTA협상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목표는 법률, 금융, 물류 등의 서비스를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금융시장 개방만으로도 론스타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금융시장은 외국투기자본에 의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대통령이 말한 바대로 BIT(양자투자협정)을 포함한 한미FTA가 추진된다면, 미국 투자자본에게 막대한 권력을 부여하게 되어 우리의 경제주권이 침해 완전히 미국 금융자본에게 넘어가고, 제2, 제3의 론스타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의 한미FTA 추진은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포괄하는 기존의 동북아 물류허브구상, 남북경협 추진, 우리의 물류서비스 발전과 달리 지역 공동체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다.
5월 19일 이전 교환되는 한미FTA 협정문 초안을 공개하라
정부는 지난 4월 18일 한미간 사전예비협상 결과 중 ‘협상 중 및 비공개기간 중에도 정부관계자, 국회, 국내 이해관계인 등은 관련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다시 한번 한미FTA에 대한 우리 정부입장을 판단할 수 있는 협정문초안을 국회와 이해당사자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갈 수 있는 한미FTA 협상을 국민적 동의가 없는 한 그 어떤 정략적 목적을 가지고 절대로 추진해서는 안될 것이다.
2006년 5월 15일
민주노동당 한미FTA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정책위의장 이용대. 국회의원 권영길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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