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신용등급화 심화, 고금리 규제 시급
강씨는 그 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를 이용했다. 매달 70만원을 갚기로 했지만, 이 제도로 조정되지 않는 대부업체의 빚 독촉에 시달려야 했다. 결국 민주노동당의 가계부채 SOS운동을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강씨의 경우처럼 빚을 갚기 위해 대부업체 등을 찾는 사람은 지난해 사금융 이용자의 61%에 달한다. 생활자금 부족 때문에 이용한 경우도 20%를 차지했다.
다시 말해 사금융 이용자 열 명중 여덟 명이 은행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연66%의 고리를 감수한다는 뜻이다. 이들 대부분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신용등급제’가 도입되면서 제도 금융권에서 소외되는 국민의 수가 늘고 있다. 신용등급 7~8등급인 314만명, ‘신용불량자’에 해당하는 9~10등급 371만명이 그들이다. 지역 경제의 파수꾼이라는 저축은행 등도 까다로운 대출 기준과 연30~40%에 달하는 이자율로 서민을 울린다.
결국 685만명에 달하는 서민들은 대출이 필요할 경우 울며 겨자 먹기로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을 찾을 수밖에 없다. 고리 빚으로 저리 빚을 갚다가 더 큰 빚을 지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실제로 국내 사금융 이용자는 314만명에 달한다. 마이크로크레디트 같은 장기 저리의 서민 전용 대출기관이 필요한 이유다.
고금리 폐해가 심각한데도 재정경제부는 “이자율 제한 강화가 대부업체의 음성화로 이어진다”며 요지부동이다. 금융당국 스스로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확률은 80% 이상”(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자율 유지 내지 완화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금리 시장은 척결할 대상이다.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의 주장대로 대부시장은 “자금조달비용이 제도 금융기관보다 4~5배 높”다. 고비용-저효율시장인데다가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수익이 없다고 난리를 부리면서도 폭리를 꿈꾸는 것이 고리 대부업계의 현주소다. 이런 마당에 대부시장을 육성할 이유가 없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이자율 제한 강화와 고금리 피해 방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연간 이자율 최고한도 대폭 인하 △미등록 불법음성 대부업자의 이자취득 금지 및 대부업이외의 자에 대한 최고이자율 연 25%로 규제 △금융감독위원회의 직권으로 대부업 실태조사 의무화 △마이크로 크레디트 같은 서민 금융기관 활성화를 강력히 주장한다.
2006년 5월 16일(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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