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브리핑-지방선거 판세 분석 및 전략 관련
- 16일 (화) 11:00 국회 정론관
- 김선동 중앙선거대책본부장
1. 모든 여론조사전문가들의 견해는 ‘판세는 이미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특징은 열린우리당의 ‘장기불황’과 한나라당의 ‘고공행진’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에선 ‘악재’, 열린우리당에선 ‘호재’가 아무리 터져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격차는 결코 좁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와같은 현상이 1달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이와 같은 판세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모든 여론조사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2. 한나라당의 ‘고공행진’의 원인은 열린우리당에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 한길리서치 2006년 5월 6일 => 표 첨부파일 참조
<한나라당 지지율이 높은 이유>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당보다는 낫다 33.2%
박근혜, 이명박 등 당을 대표할만한 인물이 있다 25.5%
국정 견제능력이 있다 12.5%
민생을 챙기는 정당 6.4%
<경향신문- 매트릭스 2006년 5월 10일)
3. 열린우리당의 ‘장기불황’의 원인은 <무능함, 정체성 혼란, 국정수행에 대한 불만> 등입니다.
<열린우리당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
국정운영 무능함이 드러나서 31.5%
노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이나 철학에 공감하지 않아서 27.3%
남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독선적인 모습이 싫어서 21.6%
차기대통령 후보감등 인물이 없어서 7.1%
기타 0.4%
잘모름 12.1%
<한길리서치 2006년 5월호>
4. 열린우리당의 ‘무능력과 실정’은 고질병입니다.
2004년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3당의 탄핵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한 국민이 1989년 이후 15년에 만에 원내 과반수 의석으로 열린우리당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만에 빠진 열린우리당은 국민들의 개혁 열망을 배신하고 이라크파병,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대 개혁 입법의 후퇴, 비정규직 양산 법안 상정, 전략적 유연성 합의 및 평택미군기지 확장 합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한나라당과 원수처럼 싸우다가 느닷없이 ‘대연정’을 제안하는 등 갈짓자 행보를 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원칙없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실용주의’로 포장하여 국민을 기만하였습니다. 이에 국민 대다수는 개혁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가지게 되었고, 정치세력을 바꿔도 그 놈이 그 놈이라는 환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5. 열린우리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해산할 정당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지도부는 이미 지방선거 이후에 각자의 살길을 찾는 것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잡탕인 열린우리당은 해산하는 것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색깔을 찾아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권력욕에 사로잡혀 모인 집단은 권력이 사라질 것 같으면 뿔뿔리 흩어지는 것이 생리입니다.
6. 열린우리당에 보내는 표는 정체성을 상실한 열린우리당에 보내는 일시적 ‘마취주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열린우리당에게는 따끔한 회초리가 차라리 도와주는 것입니다.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열린우리당에 표를 준다면, 열린우리당은 마치 자신이 잘해서 표를 얻은 것처럼 착각을 할 것입니다.
지금은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마취주사’가 아니라 정신을 번쩍들게 하는 ‘죽비’가 필요할 때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을 때리는 ‘죽비’입니다.
7. 수구세력인 한나라당이 지방자치를 독식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막아야 합니다.
이미 공천비리에서도 드러나듯이 한나라당은 권력이 가까우면 항상 부패에 빠지는 집단입니다.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대세론’이 일자 온갖 검은 돈이 쏟아졌고, 그 과정에서 ‘차떼기’도 나온 것입니다. 또한 낡은 이념에 안주하며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돈 많은 사람들 외에는 안중에 없는 정당입니다. 이미 지방에서 토호권력이 되어 있는 한나라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독식한다면 그것은 지방자치에 사망선고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8. 열린우리당을 지지하셨던 분들은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열린우리당을 지지하셨던 분들의 대다수는 사회개혁과 진보를 바라는 기대를 가지고 했을 것입니다. 바로 개혁과 진보를 일관되게 해 온 유일한 정당이 민주노동당입니다.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에 맞서 참 개혁과 진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전략적 선택’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미 개혁과 진보를 포기한 이미 정체성을 상실한 열린우리당에 일시적 마취주사를 놓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현 구도하에서는 사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노동당에게 과감한 전략적 투표 행위를 하여 개혁세력의 경쟁구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의 참 의미입니다.
9. 민주노동당은 이미 10%의 고정적 지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을 대체할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열린우리당과 오차범위 10% 범위 안에서 정당지지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인지역과 부산경남지역은 오차범위 5% 범위까지 육박하여 각축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열린 우리당을 앞서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추세를 보아도, 경기, 인천, 대구, 부산, 경남 등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며 민주노동당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적으로 열린우리당의 지지도가 높이 나오는 광주에서 민주노동당이 10% 오차 범위 내로 들어가게 된다면, 전국적 범위 안에 민주노동당 바람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10. 지역주의가 발호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도 민주노동당 뿐입니다.
이미 위의 표에서 밝혀진 것처럼 민주노동당은 전국 각지에서 고루 균등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편향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열린우리당은 전국정당으로서 변모를 점차적으로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11. 결론
민주노동당은 양극화를 해소하는 21세기형 복지국가의 신모델을 창조할 유일한 정치세력으로서 묵묵히 고난의 길을 해치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진보개혁의 후퇴가 되어서는 안 되며, 지방의 토호 권력이 제 멋대로 국민들을 농간하게 놔두어서도 안 됩니다.
열린우리당을 지지하셨던 분들의 ‘전략적 선택’은 더욱 성숙한 개혁과 진보를 앞당길 것이며, 국민 여러분이 민주노동당에 던지는 한 표는 ‘개혁과 진보세력의 대표선수를 교체’ 하여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06년 5월 16일
민주노동당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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