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편법상속 안 되니 상속세 탓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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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6 11:52

서울--(뉴스와이어)--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구속이 재벌총수 일가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그룹이 세금을 내고 ‘떳떳하게’ 경영권을 승계하겠다고 밝혔다. 재벌들은 "앞으로 30년쯤 지나면 우리 같은 오너 기업인들은 사라질 것”이라는 구시대적 집착을 내보이며 제왕적 경영권을 고수하려 하고 있어 여론의 시선이 따갑다.

재벌의 대변자인 전경련은 편법승계가 더 이상 불가능해진 상황에 순응하기는커녕 상속세율이 높아 경영권이 위협을 받는다며 외국의 예를 침소봉대, 아전인수식으로 거론하며 상속세제의 개악을 요구하고 있다.

오너의 후계가 당연히 경영권을 세습해야 할 근거와 이유는 없다. 기업을 창업주 일가의 사유물로 보는 것은 돈키호테식 현실인식이며, 법적 근거도 없다.

1980년대 이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상속세 등의 부자들에 대한 세금감면책은 결국 서민들의 세금부담으로 전가되어 서민들의 허리띠를 졸랐을 뿐이다.

재벌들은 상속세와 법인세 등을 내고 나면 지분율이 52.3%나 하락한다는 엄살로 기업 대물림 변호론을 설파할 것이 아니라, 기업발전에 적합한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06년 5월 16일 (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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