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원내 현안 브리핑
오늘부터 양 교섭단체간 원구성 협상이 시작된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하반기 원구성이야말로 교섭단체의 특권적 국회 운영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교섭단체 특권을 제한해 국회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세우는 17대 국회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야 말로 5당이 참여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원구성을 위한 5당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그동안 교섭단체에 의해 주도된 국회 파행의 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국회의 민주적 운영을 가로 막아 온 것은 두 거대 정당이 교섭단체라는 특권으로 스스로의 정략을 관철시키려는 시도에 힘입은 바 크다.
두 바퀴로 가는 수레는 바퀴 하나만 빠져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여러바퀴로 가는 수레는 바퀴하나가 고장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두 교섭단체만으로 운영되는 지금 국회의 모습과 대비해 생각해 볼 만하다.
이미 지난 4월 국회에서 비교섭 3당 공동발의로 ‘국회의원 5명 이상 또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전체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 개혁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교섭단체 완화 문제에 대해 거대 양당 지도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검토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이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하며 하반기 원구성은 5당 협의를 통해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조만간 비교섭 3당간 협의 테이블을 구성할 것이다. 국회 개혁의 마지막 고삐를 죌 것이다.
아울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만나서 논의해야 할 것은 국회의 민주적 운영의 원칙과 방향이다. 이것이 바로 서야 합리적 원구성도 가능할 것이다. 원구성 협상이라는 명목으로 또다시 국회법과 절차를 우롱하는 지리한 정쟁, 밥그릇 싸움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문재인 수석의 부산 발언.
얼마전까지 권력의 핵심부에 있던 문재인 수석의 부산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문 전 수석은 정권이 부산에 할 만큼 했고, 정권이 부산을 엄청 짝사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권하고 있는 동안 정권이 내 지역 챙겨주기를 해왔다는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용감한 자백은 할말을 잊게 만든다.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이 정권과 여당에 등을 돌리고 있다. 부산 역시 대한민국이다.
시민의 뒷주머니에 정권의 촌지나 찔러주는 비릿한 짝사랑으로 부산시민의 마음을 열수 있다는 낡은 생각은 버려야 한다. 여권은 국민앞에 좀더 겸손해지고, 좀더 성실해 져야 한다.
집권여당의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높다. 지역주의를 부추겨서 실패한 정권의 마지막 생존의 지푸라기라도 잡을 생각이라면 포기해야 한다.
그 여력의 반만이라도 서민과 약자를 위해 해주기 바란다.
평택 군병력 및 경찰력 철수를 요구한 여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에 대해
열린우리당 우원식, 이인영, 임종인, 유승희, 정청래, 최재천 의원 여당 의원 6명이 평택 대추리에서 군병력과 경찰력을 철수시키고 대화로 문제를 풀 것을 제안했다.
환영한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적극적으로 함께 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일부 여당의원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 역시 평택 군병력 투입이 잘못되었다고 시인했다.
여당의원 출신인 한명숙 총리도 그동안의 정부 조치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했다.
여당 지도부는 어디 있는가. 여당 지도부는 평택에 대해 말해야 한다. 여당은 없어지고 선거운동본부만 있는 것처럼 사회 핵심 쟁점을 선거를 이유로 비껴가서는 안된다.
정동영 의장이 전국을 투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못 가는데 없이 가면서 왜 평택에는 오지 않는가. 평택에서 가서 무너진 논뚝을 보고 군 철조망에 상처입은 농심을 제대로 보길 바란다. 이게 진짜 민생투어 아니겠는가.
민주노동당은 어제 국회의원 11인의 서명으로 국방부장관해임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평택사태가 터진 이후 불법적 군 동원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국방위원회는 잠을 자고 있다. 조속히 국방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군이 민간인과 충돌하고 위법적 물리력을 행사하는 마당에 국방위원회가 아무일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지금 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한다면 강제철거가 집행되는 10월에는 평택은 제2의 광주가 될 것이다.
하루빨리 군병력과 경찰력을 철수시키고, 대화의 조건을 만드는데 모든 정치세력이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상속세 인하 논란 관련
신세계 그룹 대주주인 이명희 회장의 장남 정용진 부사장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 상무가 지분상속에 따른 상속세 1조여원을 납부하겠다고 한다.
그나마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유리알 주머니를 차고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해 온 서민들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내야할 세금을 내겠다는 것이 뉴스꺼리가 된다는 사실 차제가 안타까울 뿐이다.
이는 그동안 재벌들이 정당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얼마나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왔는지 반증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세금없는 대물림이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이런와중에도 전경련은 매을 벌고 있다.
전경련은 상속세와 증여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저질러온 탈세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성실납세를 약속하고 솔선 수범해도 부족한 마당이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다. 이 나라의 반기업 정서를 누가 부추기고 있는지 전경련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한다.
상속세 폐지가 세계적 흐름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이는 독일(최고세율 50%), 프랑스(최고세율 60%), 미국(최고세율 46%), 일본(최고세율 50%) 등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높은 세율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며 우리나라는 상속세 면세점은 10억원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일부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들의 경우도 소득세제나 자본이득 과세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아울러서 재산 상속에 따른 상속세 납부와 경영권 승계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특히 이를 연계시켜 경영권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상속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은 재산권과 경영권을 구별하지 못하는 전근대적인 의식이다.
재산의 상속은 재산권 행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에 따른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일이다. 하지만 경영권은 세습의 대상이 아니다.
능력과 자질을 무시하고 오로지 피붙이라는 이유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의 경영권을 세습한다면 이는 기업은 물론 국민에게도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어느 국민도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재벌체제를 개혁하고 기업 내 민주주의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 5월 16일(화) 13시 40분 정론관
- 심상정 수석 부대표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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