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수입쌀 안 팔리자, 유통업자에게 공매보상금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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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6 16:37

서울--(뉴스와이어)--미국산 시판용 수입쌀이 소비자들의 외면 속에 유찰이 이어지고, 반품이 속출하자,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공매 한 달 만에 도매상들에게 1kg당 175원에 이르는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내 농가들의 쌀값 보전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던 정부가 미국산 쌀에 대해서는 다 팔아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물론, 이제는 유통인들이 요구하는 손실보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유통공사는 공매시작 한 달여 만인 지난 5월 8일, 공매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이유로 공매참가업체의 자격을 ▲직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도소매업체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법정양곡도매시장 중도매인에서 ▲연매출액 50억원 이상인 도소매업체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확대하고 ▲ 법정양곡도매시장 중도매인의 경우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입찰참가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 매주 1번씩 진행되던 공매횟수도 주2회로 늘렸고, 공매예정가격도 당초 입장에서 한 발 후퇴하여, 20kg 기준 1포대의 값을 약 3천정도 낮추어 잡았다.

애초에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하게 제한키로한 공매참가자격이 완화되자, 우려했던 사건은 오래지 않아 발생했다. 지난 11일 서울 은평구에서 칼로스 쌀을 국산 포장에 옮겨 담던 소매상이 입건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소매상은 둔갑시켜 판매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로 수사는 종결됐다. 아직 제대로 된 부정유통대책도 세워두지 못한 상태에서, 협상에서 약속한 물량 팔기에만 급급하여, 공매자격을 완화하고, 유통추적이 어려운 영세상인들의 진입만 부추기고 있는 상황은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소비자가 외면한 수입쌀 때문에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유통인에게 손실보전금 지급까지 논의 중에 있다고 하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미국산 쌀을 수입할 때, 실시해야하는 안전성검사를 미국기관에 의뢰하여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국영무역기관으로써의 책임감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제품이 시장에서 호응이 없다면, 그 손실금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며, 제조사에 시장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을 우롱하고,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농림부와 유통공사는 즉각 유통업자들에 대한 손실금보전 논의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지금은 공매확대나 유통인 손실금 보전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둔갑판매를 목적으로 포장을 바꾸는 현장을 보고도 처벌할 수 없는 현재의 허술한 부정유통방지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수입산인지, 국산인지 알지도 못하고, 밥을 먹어야 하는 현재의 상황에 맞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부터 더욱 엄격하게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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