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문 초안에 대한 한농연 입장
5월 15일 “한미 FTA 협상목표 및 우리측 협정문 초안”이 발표되었다. 내용에는 우리나라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해 관세인하기간 장기화, 농산물 수입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영방식 규정, 세이프가드 등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발표한 초안문의 내용은 기존부터 정부가 밝힌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개방을 기조로 민감품목을 보호하겠다는 것에 불과한 선언적인 내용이다.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날치기 공청회를 진행한 정부가 잘 쌓여진 듯 포장만 번지레한 내용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요구에 의해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4대현안을 양보하는 등 협상력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정부가 과연 어느정도의 협상력으로 미국정부를 상대로 농업부문의 이해를 관철할 수 있을지 우리 350만 농민들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미국은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으로서 다자간 협상에서 농업부문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며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농업경쟁력이 높은 호주와의 협상에서는 자국의 관세철폐 품목은 농산물 전체 품목수의 약 66%에 그쳤으며, 즉시 관세 철폐 대신 TRQ를 적용하여 민간품목을 보호하였고, TRQ 적용기간도 최장 18년까지 길게 잡았다. 반대로 미국보다 농업부문의 경쟁력이 취약한 중미국가와의 FTA에서는 협상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 없이 모든 품목의 개방을 유도하였으며, 미국의 민감품목은 최소한으로 양보하는 데 그쳤다. 상당수 농산물이 민감품목인 한국의 경우 중미국가와의 사례처럼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에 놓이게 될 상황에서 정부의 협상 전략을 통해서는 우리농업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한농연을 비롯한 350만 농민은 한미 FTA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협정임을 인식하여 피해가 명백하게 나타날 잘못된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하고 농업 등 취약산업에 대한 명확한 피해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FTA 추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국익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한미 FTA 협상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내몰린 농업ㆍ농촌의 현실을 인식하여 올바른 농정대안을 먼저 모색하는 일에 힘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5월 1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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