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부터 도로, 박물관 등 주요사업의 지역별 균형배분 강화
이번 제도개선 배경은 ’05년부터 ‘균형발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운영해왔으나 평가요소의 측정이 쉽지 않고 사업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임
<’05년 평가결과 개요>
ㅇ 21개 부처 145개 사업(신규 87, 계속 58개) 평가
⇒ 31개 사업에 대해 균형발전적 재정투자기준 등 제시
① 신규 수도권 입지사업은 예산미반영 : 통일문화센터 건립 등
② 지역별 투자기준 제시
· 국도건설 : 국토계수당 4차로 비율
·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 : 비수도권 75% 이상 배정
이에 따라 ’06년부터는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를 균형지표 및 목표를 점검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여 단순화하면서 균형발전지원효과는 제고되도록 제도 개선
① 주요사업별로 균형발전영향을 고려한 지표 및 목표를 개발
· 현재는 R&D사업 외에는 균형발전측면의 지표 및 목표가 없는 상황이나 앞으로는 도로, 공공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등) 등 주요 사업별로 균형지표 및 목표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 투자
· 우선 각 부처가 사업별 균형지표 및 목표를 개발하고 균형발전영향평가단이 적정성을 검토하여 협의·조정
② 균형발전영향평가 제도는 재정사업별 균형지표 및 목표 관리 위주로 단순화
· 평가서(Checklist)의 평가 항목을 대폭 축소
- (기존) 13개 평가 항목 → (개편) 6개 평가 항목(별첨 1)
· 특히, 신규 수도권 입지사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입지 필요성을 별도로 상세히 평가(별첨 2)
· 각 부처가 균형지표 및 연차별 목표를 토대로 평가서를 작성·제출하면 평가단이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하여 기획처에 통보
③ 평가의 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균형발전영향평가단」을 구성·운영
평가대상사업은 주요 재정사업 중 제외대상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포함
ㅇ 제외대상 기준(예)
· 사업비 : 단년도 50억 또는 총사업비 200억 미만
· 사업성격 : 국방·외교·치안 등 국가사업
· 사업비목 : 인건비·경상 경비 등으로만 구성된 사업
이에 따라 ’06년도 주요 평가대상사업은 국도건설, 국민임대등 주택건설지원, 2단계BK21, 공공문화시설(도서관, 미술관) 건립지원 등이 될 전망
* 대상사업은 부처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될 계획
균형발전영향평가 결과는 ’07년 예산편성 및 부처평가에 활용할 계획
평가결과 부진 사업은 세출구조조정, 평가결과 우수 사업은 예산규모 확대 검토
특히, 신규사업 중 균형발전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 미반영하는 한편, 수도권에 입지하는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
균형발전영향평가결과를 각 부처 재정부문 정부업무평가에도 활용할 계획
개선된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가 정착되면 재정의 균형발전 지원효과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연락처
균형발전정책팀 사무관 이영빈 02-3480-7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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