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성명-350만 농민들의 소득보전보다는 수입쌀 판매업자의 소득보전이 우선인 정부의 양곡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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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8 14:03

서울--(뉴스와이어)--최근 정부가 반품된 칼로스 237톤에 대해 kg당 175원의 손실 보전을 추진하고 있어 350만 농민들의 분통을 터지게 하고 있다. 실제 정부가 입찰 당시 낙찰된 물량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는 조건이 없었음에도 양곡 중도매인에 대해 손실보전을 해준다는 것은 특혜 부여로 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에 미국산 쌀에 대해 보상을 해줄 경우 향후 모든 수입쌀에 대해 소득보전을 해줄 수 밖에 없는데 이같은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든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한농연은 묻지 않을 수 없다.
3. 이와 반대로 350만 농민들의 소득보전대책에 대해 정부 당국은 무사안일으로 일관하고 있다. 18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6~2010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예산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농림부는 현행 80kg 1가마당 17만 83원으로 고시돼 있는 목표가격이 2009년 15만 7천 846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 소요예산을 제시했다.

물론 정부는 목표가격에 대한 전망치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 하에서는 목표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 직불제의 실효성이 상실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는 올해 1월초 쌀산업종합대책 연찬회를 통해 농림부 실무자들이 직접 언급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이처럼 식용 수입쌀 판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농림부가 정작 국내 쌀 산업 보호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350만 농민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더욱이 작년 가을에 시장 논리를 들먹이면서 쌀값 폭락을 자초한 반면, 수입쌀 손실보전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개입을 하고 있으니 한탄스럽기 그지 없다.

이에 우리 350만 농민들은 유통업자들에 대한 손실금 보전금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수입쌀 판매 부진에 따른 수입쌀 부정유통의 조짐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음식점쌀원산지표시제 도입, 양곡관리법 개정, 양곡구매카드 사용 등 부정유통 방지 대책을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 산정방식 개선 및 고정직불금 인상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6년 5월 1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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