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농림부, 쌀소독보전 직불제 목표가격 인하 계획 드러나”
국가의 중기재정운영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농림부가 이같은 예산소요액을 제시하였다는 것은 농정당국이 향후 쌀소득보전의 목표가격을 인하할 계획을 천명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매년 5% 가까이 물가가 인상되고 있으며, 기름값 인상 등으로 농약, 비료 등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어 쌀생산비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쌀의 목표가격마저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중기 계획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인가?
쌀값은 농민값이라는 말이 있다. 그것은 도시노동자에게 연봉과도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무원 보수가 2000년 7%, 01년,02년 6.7%, 03년 5.5%, 04년 3%, 06년 3%씩 인상될때에도 농민들의 쌀값은 동결되어 왔다.
지난해 도입된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도 과거보다 인상된 가격이 아니라 2003년도 쌀농가소득수준의 85%까지 보전해주는 것이며, 지난해 쌀값 폭락과 2003년 대비 물가인상률과 생산비증가율을 감안한다면 2005년도 쌀농가가 입은 손실액은 1조 7,264억원 ~ 1조 8,241억원에 달하고 있다.
지금 농촌현실은 거대한 개방의 파고앞에서 어떻게 농가소득을 유지할 것인가, 그래서 농촌사회가 해체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함에도 추곡수매제 폐지, 밥쌀용 수입쌀 도입 등으로 쌀값이 하락하자 이를 이유로 쌀목표가격도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중기계획을 보면서 과연 쌀농사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려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수매제보다도 못한 쌀소득보전직불법을 제정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응분의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한다. 지난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폐지한 추곡수매제를 다시 부활하든지, 아니면 현행 쌀소득보전직불제법을 다음과 같이 전면 재개정하라.
- 목표가격 결정방식을 개정하라.(현행:수확기 가격변동 감안하여 결정 → 개정:생산비·물가인상률 감안하여 결정)
- 정부비축 매입물량 및 매입가격에 대한 국회동의제를 부활하라.
- 양곡정책심의회 구성과 기능을 전면개편하라.(정부·소비자 : 생산자 =1:1)
- 양곡관리수급계획의 국회동의제를 신설하라.
- 현행 85% 보전율을 확대하라.
- 기준쌀값(전국평균) 변경 또는 피해지역 농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하라.
- 기준쌀값은 농민 판매가격인 조곡가격으로 계산하라.
웹사이트: http://gigap.net
연락처
강기갑의원실 02-784-5721
올인원 PR 플랫폼
반복되는 PR 업무를 자동화하고 전략에만 집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