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 칼로스쌀 관련 농림부에 대정부질의
강기갑의원은 “최근 밥쌀용 수입쌀 도입과 관련하여 농림부가 주한미대사관과 미국 칼로스쌀 홍보전략까지 논의하는가 하면 유통업자들에게 손실보전금까지 지급하는 등 수입쌀 판매를 위해 도를 넘어서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국회법 규정에 의거하여 대정부 서면질의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미국측이 ‘칼로스쌀 현지지사 설립’, ‘현재 백미로 도입되고 있는 수입쌀을 현미로 들여와서 국내에서 백미로 도정하겠다’ 는 등 각종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에도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부정유통이 갈수록 기승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정부가 제도 정비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대정부 서면질의 주요내용>
1. 칼로스쌀 홍보전략 논의
□ 미국과의 연례협의를 통해 칼로스쌀 홍보전략까지 논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 연례협의의 개최시기, 논의안건, 개최이유는 무엇인가?
- 지난해 쌀협상결과에 따르면 연례협의는 이행점검을 위해서인데 홍보전략까지 논의하는 것은 당초 합의사항을 위배하는 것 아닌가?
□ 주한미대사관측의 칼로스쌀 판촉전략(케이블 TV, 홈쇼핑 채널 등)에 대해 농림부가 자문한다는 것은 도를 넘어선 활동 아닌가?
- 이와 관련하여 주한미대사관측과 농림부의 협의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자문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 양측이 수발신한 공문의 사본 제출요구
2. 수입쌀 공매
□ 쌀협상에서 미국과 합의한 부가합의내용 중 ‘당해연도내 공매완료’가 ‘당해연도내 낙찰까지 완료’를 의미한다는 정부측 유권해석에 대해
- 이같은 해석에 따르면 칼로스쌀이 품질이 나빠 국내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더라도 정부는 무조건 수입한 그 해 연말까지 칼로스쌀을 유통업체에 팔아야 한다는 것임.
- MMA수입쌀의 시장진입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은 시장진입을 방해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키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에 따라 시장진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임에도 이를 넘어서 판매까지 책임지겠다고 협상한 것은 잘못된 협상 아닌가?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한 결과 아닌가?
□ 미국쌀을 당해연도내 공매완료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대책은 무엇인가?
□ 정부의 추가대책에도 불구하고 올해내 공매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3. 수입쌀 안전성 검사
□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칼로스쌀을 수입하면서 국내기관 또는 제3국이 아닌 미국 소재의 연구소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였는데, 수입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타당한 일인가?
4. 부정유통대책의 허점
□ 5월 11일 서울 은평구에서 칼로스쌀 50포대를 국산 찹쌀포대로 바꿔 담던 유통업자가 경찰에 입건되었으나 최종 무혐의 처리되었는데 이는 현행 양곡관리법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 아닌가? 이에 대한 대책은?
5. 정책대안
□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① 수입쌀의 포장갈이 금지(양곡관리법 개정)
- 양곡관리법 상에 기존 포장을 전혀 다른 상품 포장으로 바꾸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 신설.
② 수입쌀 판매업체에 대한 판매현황 보고를 의무사항으로 명시(양곡관리법 개정)
- 현재 수입쌀 유통 추적은 유통감시원이 해당업체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야만 파악이 되는 비능률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수입쌀 판매자들에 대한 판매현황 보고 의무화 또는 장부비치 등의 조항 신설
③ 음식점 밥쌀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식품위생법 개정)
웹사이트: http://giga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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