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대미 정책에 관한 여론조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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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9 10:28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대미정책에 관한 여론조사 발표

- 19일 (금) 10:00 국회 정론관
- 권영길 의원, 이용대 정책위의장

조사목적- 평택미군기지 확장 이전 및 대미정책에 관한 국민여론 파악
표본수- 700명
조사대상- 전국 만19세이상 성인남녀
최대 허용오차- 95%신뢰수준에 ± 3.7%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전화면접
표집방법- 거주지역/성/연령별 인구수에 따른 비례할당
조사기간- 2006년 5월 16일 (1일)
조사기관- (주)리서치 플러스

평택미군기지 확장, 전략적유연성등 대미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해야 ...
국민들의 57.6%가 반대하고 있는 미군기지 확장이전 중단해야

● 주한 미군 철수 해야 69.4%의 국민이 밝혀
● 대추리 군대 투입은 잘못된 것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48%
●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대해 21.2%의 국민만이 찬성
●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에 대해 국민의 절반이 모르고 있어 (50.5%)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54.1%의 국민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 평택미군기지 확장 이전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전략적 유연성 원칙에 따른 미군기지 확장 이전에 대해 국민들의 57.6%가 반대하고 있으며 찬성한다는 의견은 21.2%에 불과함. 특히, 한반도의 평화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 세대들은 미군기지 확장 이전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반대한다고 밝힘. (20대 : 73.8%, 30대 : 75.9%반대)

지지정당별로 보면 열린우리당 73.5%, 한나라당 49.3%, 민주노동당 77.2%로 확장이전을 반대함. 많은 국민들이 미군기지 확장 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무리하게 힘으로 밀어부칠 것이 아리나 국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토론 속에 진행시켜야 함. 특히, 국민의 절반이상이 한반도의 평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군부대를 투입한 국방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합니다.
지난 5월초 정부는 1980년 광주에 군을 투입하여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이후 처음으로 군부대를 투입하여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국민들을 진압하였음. 이에 대해 48%의 국민들이 잘못한 일로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잘한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26.9%에 불과함. 특히, 20,30대 여성들은 각각 64.6%, 60.2%의 국민들이 반대하였음.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무리하게 군부대 투입을 결정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을 해임시켜야 함.

■ ‘전략적 유연성’추진은 국민들의 절반이상이 반대하므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이 일본과 중국, 남북한 등 동북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모르고 있는 국민이 절반이상임 (50.5%) .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의 평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절반이상이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정부가 졸속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반증임.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국민들의 절반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찬성 31.1%, 반대 54.1%)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정책추진에 대하여 재검토를 해야함.

■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해서 주한미군의 주둔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미군기지의 확장이전을 정당화하고 있으나 국민들 대다수는 주한미군의 철수에 동의하고 있음. ‘주한미군은 즉시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6.3%를 나타냈으며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은 63.1%를 나타내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69.4%의 의견분포를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미동맹을 위해서 주한미군의 주둔을 주장하고 한반도의 평화에 역행하는 전략적유연성을 승인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 정부는 단계적 철수를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여론을 반영하여 평택미군기지 확장, 전략적유연성등 대미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함.

결과 요약
■ 평택대추리 군투입에 대한 의견 (그래프- 별첨자료 참조)
■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에 대한 의견 (그래프- 별첨자료 참조)
■ 전략적 유연성 인지 여부 (그래프- 별첨자료 참조)
■ 전략적유연성에 대한 의견 (그래프- 별첨자료 참조)
■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의견 (그래프- 별첨자료 참조)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