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브리핑-광주시 선관위 자의적 해석 비판, 법무법인 ‘지성’의 불법행위 관련 오세훈 입장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 2006. 5. 19. 11시 국회 정론관
■ 법무법인 “지성”의 불법행위에 대한 오세훈 변호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앞서 정호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후보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지성’이 변호사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던 사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선거 지면 다시 변호사로 활동하셔야 할 분이 변호사법 위반 문제와 관련해, 자신이 책임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의 공동대표의 한 사람의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오세훈 후보가 불법행위에 대해 묵인 방조했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난 몰랐다’고 말한다면 책임있는 사람으로서의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내는 일이 된다.
어느쪽으로 보더라도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오늘 오후까지 오후보의 입장을 기다리겠다.
오세훈 후보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기대한다.
■ 광주시선관위의 자의적 해석에 대해
후보등록 마감시한을 넘겨 등록서류를 접수시킨 민주당 광주시당 측의 후보등록을 인정한 광주시 선관위의 자의적인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
선관위는 “17일 마감시간전 e-도우미를 통해 후보등록을 했으나, 중앙당 인증서를 마감이후 제출해 등록 가능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중앙당 인증서의 경우 15일 발행됐기 때문에 정당의 비례대표 등록의 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는 것이다.
선관위가 무슨 대단한 ‘관심법’을 터득한 것도 아니고 마감시한을 넘겨 서류보낸 정당의 의사를 파악하여 “알아서 행동”하였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
은행 업무시간 넘기면 자동업무기계로 가보라고 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일반적 관례이고 대입등록 서류 시간넘겨 내면 접수하지 않는 것이 공정경쟁을 이야기하는 기본적 관례이다.
그런데 엄정중립과 엄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선관위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선관위는 마감시간까지 되지 않은 민주당 중앙당의 인증절차를 마감시간 후 ‘정당의 추천의사’를 이유로 인증해주었다. 우선, 선관위는 마감시간을 엄수해야 하는 원칙과 기준을 훼손했다. 이는 앞으로의 선거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은 물론, 국가기관으로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또한 선관위의 해명과 달리 민주당 광주시당 측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유종필 광주시당 위원장은 마감시한 전에 전산으로 등록하려 했으나 전산장애가 있어 늦어졌다며 “서류 미비로 늦게 등록한 잘못도 있지만 전산장애에 따른 것인 만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선관위와 민주당 광주시당 중 어느 하나는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반드시 그 책임을 밝혀야 할 문제이다.
이렇게 선관위가 엄정한 선거관리가 아니라 봐주기 선거관리를 하기로 한다면 선거관리업무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옳다.
손지열 중앙선관위원장은 광주시 선관위가 보이고 있는 자의적 판단에 대해 이것이 과연 선관위의 권위와 국민적 기대에 합당한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광주시민의 상식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본다. 민주노동당은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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