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한미FTA협상초안 교환 시점에 즈음한 민주노동당 지방선거 후보자 799인 선언

뉴스 제공

2006-05-19 14:21

서울--(뉴스와이어)--노무현 정부가 막무가내로 한미FTA를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와 협의과정도 없이, 국민적 동의도 없이 노무현 정부가 일방적인 한미FTA 추진은 우리 사회의 비극적 결말을 초래할 것이다. 이대로 가면 한국경제가 완전히 미국에 종속되고, 극도로 심화된 빈부격차를 유발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추진으로 국민들을 양극화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결의한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동의가 없는 한미FTA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

미국이 한미FTA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이해당사자 집단ㆍ연구기관ㆍ 의회와 수차례 협의를 하는 동안에 노무현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단 1차례의 형식적 공청회, 그리고 의례적인 서류접수였다. 협상도 하기 전에 4대 선결조건이라며 알짜배기 품목을 내주고, 관련 자료를 조작까지 하고 사전협상과정에 대한 정부 자료를 공개하라는 것에도 묵묵부답이다. 공개적이고 합리적으로 국회, 이해당사자, 국민들과 협의 없이 추진하는 한미FTA 협상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가 양극화를 해소할 것’이라는 거짓말을 중단하라.

IMF이후 미국식 경제체질로 한국경제가 바뀌면서 심화된 것이 바로 '양극화' 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10년 가까이 곪아 터지기 일보 진전인 사회 양극화가 미국과 경제통합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대량실업, 중소기업 몰락, 청년실업의 증가, 농촌의 붕괴 등으로 극단에 치닫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한미FTA가 양극화를 해소한다’라는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자료조작 공개검증을 즉각 실시하라.

민주노동당은 수차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자료의 공개와 공개검증을 요구해 왔다. 왜냐하면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는 유일한 경제적 근거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무총리가 공개검증을 약속하고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안하는 것인가?, 아니면 못하는 것인가? 안하는 것은 거짓말을 인정하는 것이며, 못하는 것은 무능력을 실토하는 것이다. 그 어느 경우든 정부는 한미FTA 협상을 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531 지방선거에서 한미FTA를 추진하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맞서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고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새시대를 개막할 것이다.

무능력의 대명사인 열린우리당은 가사 상태에 놓여 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의 과잉양산, 평택에 대한 무력진압에 이어 한미FTA로 국민들을 양극화의 볼모로 내모는 열린우리당과 IMF를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1% 부자들을 위한 한나라당에 맞서 99%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것이다.

우리는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10만 선언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협상 초안을 오늘 교환하고, 6월 5일부터는 한미FTA 1차 협상이 시작된다. 우리는 이에 맞서 전 국민적인 한미FTA 저지의 흐름을 형성하기 위해 10만 선언운동에 과감하게 돌입하여 정부의 막가파식 한미FTA협상을 기어이 막아낼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국민동의 없는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라.
2. ‘한미FTA가 양극화 해소할 것’이라는 거짓말을 중단하라.
3. 자료조작 공개검증을 즉시 실시하라.

우리의 결의

1. 한미FTA를 추진하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사회양극화를 극복할 것이다.
2. ‘한미FTA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10만 선언운동을 추진할 것이다.
- 19일 (금) 14:00 국회 정론관
- 천영세 선대위원장
2006년 5월 19일 민주노동당 지방선거 후보자 799인

선언에 참가한 문성현 경남도지사 후보 포함 799명 명단

강원
최원자 조화연 이창수 김기주 김종수 오용남 김태형 권종희 지용균 한명희 남만진 엄재철
김동일 고재영 김봉래 신관묵 김남형 양천석 김용빈 김학진 서미화 장용기 박준영 변동현
이건수 심영규 강순구 양기현 장동화 최승운 김명수 김용복

서울
김종철 이수정 김득의 정호진 황철우 박선희 이용진 홍우철 성지윤 곽선숙 박찬규 김문수 이용규 인정현 방종옥 유재형 양완모 이인호 박순희 조항주 황기룡 이주현 김종민 남기문 김혜숙 권혁문 신대영 설혜영 이동훈 김수경 강현욱 이중원 윤혜경 유민희 김은희 조홍련 홍은광 김진영 김수정 이효석 이동영 여용옥 김주현 나경채 김미경 이광호 김희명 박연길 김문영 이근혜 오상봉 이 건 유이분 최석희 정만승 백금자 송정순 임승수 김성기 최병천 김정이 김영수 함상숙 박영천 홍준호 이정철 김미영 임윤희 이재만 송은주 권신윤 문승진 전희순 정미영 한정희 최창우 홍기돈 조항아 김성훈 조규선 공혜경 백혜경 승정희 이상훈 신계향 주말순 조 철 홍순광 문치웅 박미희 배민균 윤성일 박천숙 권혁태 홍석봉 나선주 김재동 이양동 정경화 이영신 김현종 이승민 곽광미 이성필 박창완 지광범 탁귀영 안영신 박선영 　박병수 박승홍 이선아 전권희 정진희 구본승 박민선 박인용 최 선 이명영

경기
김용한 송영주 김인수 장봉화 한도숙 김양현 이 석 황순식 이병렬 김성규 윤진원 조은주 장귀익 최옥순 윤경선 이주상 안용정 김현철 김규화 강신숙 어준수 변상우 임은지 김인숙 박수동 정영희 조동숙 송정현 박형진 김우성 최혜영 이하연 안명치 이창수 김활신 박미진 홍연아 신은호 이영구 차준미 권영남 라명균 정연철 김초환 이종화 한정록 이상용 이재용 이준용 이미경 허동일 김미금 한기석 박덕제 박혜명 김형삼 장명구 홍승고 김미희 윤병일 김기명 김현경 남언호 임은경 장지화 지한규 홍은숙 신은미 김미라 이희광 서애란 박지선 김진선 최성은 남정수 윤현수 허은좌 문종식 김기성 신미정 이현주 이용섭 최현주 하록희 김진만 　이효진 김진성 이현심 최진미 홍미라 진재필 강인학 이혜원 이은주 김성은 정경훈 김봉주 　이 호 이명구 송기상 이혜정 김수영 신천호 신정숙 박영준 이재정 정경화 최영희 권현숙 이은영 김해근 김대권 김수경 강현만 심찬구 김진선 최봉현 박상선 김한구 이종규 윤용중 박사옥 이민선 이시내 김선정 강연희 박 경우 최옥화 조병훈 주경희 김배곤 최진선 박해웅 신용욱 길소연 박충수 송재영 이태우 조금숙 김진호 안재범 이정택 양홍관 김승조 손순희 김윤성 김학서 이종칠 양정순 안윤태 이애경 유순구 조명심 김홍열 최기범 안유택 김정화 권용식 임승연 김동운 배덕용

인천
김성진 이옥희 오주옥 이혁재 김상하 최성곤 김종열 방제식 김혜련 문성진 정명선 박기봉 모윤숙 윤승렬 한상욱 오미숙 김종현 부윤희 김진덕 이광호 김형회 이소헌 김상용 전현준 공동식 배진교 신창현 이명경 정인재 용혜랑 이광복 김준이 오흥엽 이상구 정철호 한재현 심옥빈 김순애 이애향 차부연 서병철 권만수 정수영 오일석 문영미 이미남 최영민 윤덕준 정대일 박성관 최미란 윤경구 강진구 김규찬

광주
오병윤 황차은 정재훈 강기수 윤난실 김대우 문미라 조남일 박병욱 강은미 이승남 박종현 국강현 박윤미 윤영대 김도훈 최경미 홍순희 김창훈 신성진 조경숙 이승기 오창규 이봉훈 김상훈 최영순 김현성 박상립 이승희 조양진 김상호 이영선 안병강

전남
박웅두 고송자 김혜숙 이창호 신범식 박필연 박성진 이병만 조원주 고은영 박기철 이구인 김연옥 백동규 허정민 문현숙 이복흠 류덕열 류은실 이동열 이수근 신화철 한신자 이계일 김유옥 정복순 이보라미 전종덕 윤석현 문은아 장우광 김정태 김상기 김재우 유명옥 정인재 윤경숙

대구
이연재 정은정 김기철 최해경 이영재 장태수 정소영 김은자 강신우 정미란 노윤조 배도순 송영우 김성년 김광미

경북
김숙향 권대성 엄정애 김경희 정준호 이종표 조병후 최난희 성홍기 김병일 송무근 박경열 송애경 복덕규 박창호 신은진 진익환 지성구 신현자 황인석 강경옥 강이남 성승기 성종숙 송병경 석성만 최근성 차광호 허미경 노현진 김성현 김재수 조병도 김부수 장기욱 이주영
　
부산
김석준 김영희 이창우 채기승 노기섭 지명수 박미장 김문령 이선화 민병렬 김수철 김종률 안수용 박주미 이명진 권일우 이종근 박정숙 최성희 이정모 한동훈 서영아 박광수 김득희 김선양 양미자 하순무 강선영 박영환 김병규 윤용조 손영재 여승철 조미라 문동만 여수진 박은경 장귀선 안진경 노정현 김동윤 최성용 강영경 김은혜 권 혁 박상봉 이우영 임 봉 하원오 강정호 이현정 임영순 장현술 권순환 조차리 최심해 허영관 김용일 김둘례 김소영 안순인 　최희철 정장근 이희종

경남
문성현 김미영 신홍한 정유진 하정우 김복근 강민아 김차연 류재수 김수정 이천섭 김임섭 임경미 안종식 손석형 이승필 여월태 정영주 김종환 이종엽 이종수 노창섭 이재용 공창섭 강영희 김석규 김두영 송순호 이옥선 허윤영 이태수 김정숙 안태완 김 성 김미경 서영혜 김태웅 서미자 정유연 장병길 김종한 최윤철 변성준 김해연 김계화 박명옥 한기수 이행규 이상문 전진숙 김종술 배병돌 제갑생 이정희 이상헌 박민웅 강영규 안귀숙 김부연 최석봉 이홍곤 빈지태 김현수 김주석 김현태 박맹순 강선희 오일환 박현주 정재영 전홍표 심경숙

울산
노옥희 이현숙 허진 김진영 하현숙 박병석 조이영자 김대영 이은영 윤종오 류인목 이효상 황세영 홍인수 권순정 신성봉 김진석 박수일 박성진 강혜련 임종락 조남애 김교학 김만현 김종훈 장세동 박문옥 이숙자 이재현 황보곤 이은주 박대용 서영택 조정호 김민식 홍정련 송수근

전북
염경석 오은미 최승희 전준형 최재춘 김민아 이용실 양용모 오현숙 서윤근 허옥희 서선희 박원석 정성용 오기주 김은숙 유재동 안영묵 임병술 최기재 이송준 전희남 최재석 문성주 채옥경 이한세 손대민 이상모 이계택 이묘순 장덕량 김은혜 서동완 김병국 김영섭 정덕순 김화선 강재원 이민철 홍성란 이상목 김영미 유성룡 임정호 김혜선 임종은 신중하 이정진 백광철　육광기 정현진 강정금 이효신 박용희 이갑상 정옥련 조훈 양옥희 한수용 전승진 이병태

충남
이용길 김혜영 김동섭 선춘자 김선이 이영우 이윤상 김관석 이재훈 노선균 주은아 신현웅 김미경 김한중 이정호 임광웅 윤여관 이근혁 최병관 김종돈 강은형 이태재 이재국 손창원
　
충북
배창호 홍청숙 손한수 두지연 이향숙 이명주 정충환 정세영 금기혁 홍성론 김래석 임창우 정남득 김종찬 김기형 이해자 조대식 이광희 장효배 김천진 박한범 김대희 신기령 박승호 한만수 　전성희 신금자 이웅재 김홍철 박상은

대전
박춘호 김진화 신현관 최용택 김원범 김순기 김영덕 이연진 오재진 홍춘기 이병구 민혜란 박종철 양은숙 탁현배
　
제주
김혜자 서군택 홍순아 강경식 김영수 안동우 허창옥 송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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