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정책논평-영화계에 상처만 보태준 ‘영화산업발전 방안 마련 토론회’
- 영화계에 상처만 보태준 '영화산업발전 방안 마련 토론회'
문화관광부는 5월18일 영화산업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였다. 2월말 갑자기 재물로 잘려나간 20%의 스크린쿼터로 타격을 입을 영화계에 대한 대책 마련 혹은 적어도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명분을 쌓고자 하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의도였다.
스크린쿼터 축소를 기정사실화 하는 상황에서 그 이후의 대책마련을 하고자 하는 토론회에 스크린쿼터 사수를 외치는 영화인 진영에서 참석할 리가 없다. 결국 스크린쿼터 축소에 찬성하거나 별다른 불만이 없는 영화인들만이 토론회장을 메우게 되는 것은 처음부터 예측되던 사실이었다. 스크린쿼터를 조금씩 비껴간 영화계의 문제들을 토론 주제로 설정하였으나, 장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공방이 오고갔다. 과거 직배영화 배급에 앞장섰던 일부 원로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 축소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영화진흥위원회의 폐지를 주장하는 등 극단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이들의 목소리는 후반부의 토론회를 완전한 파행으로 몰고 갔다.
제4주제의 사회를 맡은 유동훈 시나리오작가협회 회장은, 자신이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탈퇴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음을 토론주제와 전혀 무관하게 서두에 밝혔으며, 장내에서는 스크린쿼터 사수에 반대하는 모임인 <우리영화계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에서 나누어 주는 전단이 토론회 중에 배포되기도 했다. 문화부가 직접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스크린쿼터 사수에 별다른 이해도 관심도 없는 몇몇 원로 영화인들로 하여금, 영진위 설립 이후 상대적으로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이들에게 스크린쿼터사수로 뭉쳐있는 영화계를 공격하고 시대착오적 용공논쟁이 벌어지게 한 계기를 제공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결국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화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체, 일반적으로 알려진 현안이나 이미 제기되어 왔던 대안들을 다시 한 번 거론해 보는 데 그쳤고, 고성과 막말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가운데 논의는 거칠게 마무리 되었다.
문화부는 2월말 재경부에서 스크린쿼터를 축소한다는 발표를 하기 직전까지 공식적으로 스크린쿼터 사수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문화부와 뜻을 달리하는 정부차원의 결정이 내려진 뒤로, 문화는 계속 비굴하게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 왔다. 문화부가 생산해낸 유일한 한미FTA 대비 분석보고서는 대외비로 해놓고 공개하지도 않았고,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나온 2가지 FTA관련 보고서도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가 비판여론이 일자 어느 날 자취를 감춘다. 문화부로서는 더 이상 FTA의 영향에 대한 문화 분야의 타격에 대한 연구는 진행할 여력이 없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가능한 한 조용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핏기 없는 패배주의를 서슴없이 드러낸다.
토론자로 나선 강한섭 교수는 노무현 정권은 좌회전 깜빡이를 켠 채, 우회전하고 있는 것 때문에 양쪽의 질타를 한꺼번에 받고 있는데, 영진위와 이날의 발제문에서 그러한 점을 다시 본다고 지적하였다. 문화부는 좌우로 계속 눈치를 보다 완전히 길을 잃고 만 경우에 해당한다. 이젠 양쪽의 깜빡이를 모두 끄고 양쪽의 눈치만 보고 있다.
문화부에 조언컨대, 그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한미FTA 체결을 기정사실화 하고, 이후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체결되었을 때에, 우리 문화계가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다 정밀한 진단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내고, 경제부서와는 독립적인 문화부의 목소리를 확고하게 내며, 문화다양성협약을 함께 탄생시킨 전세계 147개국의 동지들과 연대하여 경제 논리를 뛰어넘는 문화적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에겐 2년도 안남은 임기를 한판의 위험한 도박으로 건너뛰어 보려는 정부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보다, 100년 후를 내다볼 줄 아는 문화행정가가 필요하다.
2006년 5월 19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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