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성과관리대상, 모든 행정기관으로 전면 확대
기획예산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2006년도 성과목표 관리제도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였음
주요 제도 강화내용은
① 성과관리대상을 26개 부처, 주요재정사업→ 모든 부처(48개), 모든 재정사업으로 확대
② 지금까지 성과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외국환평형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 15개 기금도 대상에 포함
각 부처는「2006년도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금년 7월말까지「2005년도 성과보고서」및「2007년도 성과 계획서」등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여야 함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는 예산편성,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에 활용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는 한편, 국회 등 관련기관에도 제공 하여 예결산 심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또한, 금년에 제출되는 성과계획서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06.4)에 따라 내년부터 각 부처가 국회(상임위)에 보고해야하는 성과계획서 작성시에도 활용되는 등 통합정부 업무평가제도 시행에 대비한 각 부처의 준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동 제도의 조기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그간의 성과목표관리제도 운영현황
[성과목표관리제도]는 기관의 임무·목표와 연계하여 사업 (프로그램)별로 성과목표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여부 평가 → 그 평가결과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제도
(1) 도입배경
ㅇ 그간 재정운용은 투입 단계인 예산편성 등에 치중하여 사후적 성과관리 노력이 미흡
ㅇ 이에 따라,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03년부터 재정·세제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재정 성과목표관리제도’를 도입·추진
· 특히, Top-down예산편성제도의 도입에 따른 각 부처의 예산 운영 자율권 확대로 재정운용성과에 대한 책임 확보수단 필요
(2) 추진실적
ㅇ ‘03년에 22개 선시행기관*에 성과목표관리제도를 도입, 주요 재정사업중 30% 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지표를 개발
* 건교부, 해양부, 농림부, 환경부,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문화부, 복지부, 교육부, 외교부, 행자부, 홍보처, 보훈처,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조달청, 경찰청, 해경청, 기상청, 통계청
ㅇ ‘04년에는 선시행기관은 ’03년 성과목표·지표가 개발된 30% 사업에 대해서는「‘05년도 성과계획서」를 작성, 나머지 70% 사업은 성과목표·지표 개발
· 추가로 4개기관(노동부·여성부·중기청·문화재청)을 신규 선정, 주요 재정사업중 30% 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지표 개발
ㅇ ‘05년에는 22개 선시행기관은 주요 재정사업의 100%에 대해「2006년도 성과계획서」를 작성
· 4개 신규대상기관은 ‘04년 성과목표·지표가 개발된 30% 사업에 대해「2006년도 성과계획서」작성 및 나머지 70% 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지표 개발
2. 금번 성과목표관리제도 강화의 주요내용
(1) 성과관리대상을 26개 부처, 주요 재정사업 → 모든 부처, 모든 재정사업으로 확대
ㅇ 재정이 직접 투입되는 재정사업만을 성과관리대상으로 할 경우,
· 동 사업과 연계되어 수행되는 정책, 제도, 규제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정도·원인 등에 종합적인 분석·판단에 한계
⇨ 인건비, 경상경비 등 간접비로 수행되는 정책, 규제 등도 재정사업과는 별도로 정책사업으로 분류하여 성과관리대상에 포함
(예시)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에는 자동차배기가스 저감장치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 외에 자동차배기가스 배출기준 등 환경규제도 실질적인 영향
ㅇ 지금까지는 성과관리대상기관으로 주요 재정사업이 많은 26개 부처에 한정함으로써 성과관리와 재정운영의 종합적인 연계·운영이 미흡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06.4.1 시행)에 따른 성과지표 개발 등 부처의 사전준비 필요, 성과관리 역량 향상 등을 감안하여 당초계획보다 앞당겨 모든 부처로 전면 확대·시행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에 따라 모든 부처(48개)는 내년부터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회 상임위에 보고토록 의무화
** ‘06년 신규 추가 성과관리대상부처(22개)
재경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기획처, 법제처, 인사위,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식약청, 방재청, 행복도시건설청, 방위사업청, 검찰청, 청렴위, 고충위, 청소년위, 비기위, 금감위, 국조실
ㅇ 정부 내부거래 등을 위한 계정성 기금(4개), 사유발생시 자동지급 되는 보증 수수료 환급 등을 위한 금융성기금(10개) 등 15개 기금*도 예외없이 모두 성과관리 대상에 포함
* 공적자금상환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신용 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예보채상환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상 재경부), 학자금대출신용 보증기금(교육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기획처), 수출 보험기금(산자부), 부실채권정리기금(금감위), 쌀소득보전기금(농림부), 군인연금기금(국방부)
· 성과관리 실익이 크지않다고 보아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중소기업·농업·금융 등 상위정책의 성과목표와 연계한 보다 종합적·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대상에 포함할 필요
(예시) ‘사회기반기설 조기확충’이라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일반회계 출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민간투자사업 보증, 운영수입 보장제도 등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
(2) 최초로 ‘05년 성과계획서 추진실적 등에 대한 성과보고서 작성
ㅇ ‘03년부터 제도를 운영해 온 교육부, 농림부, 산자부 등 22개 부처는 ‘05년 성과계획서에 대한 ’05년 성과보고서를 작성
ㅇ 성과보고서에는 성과목표 달성정도, 미달성시 원인 및 대책,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재정투입 변경계획 등 종합적인 성과정보를 담아 예산편성, 국가재정운영계획 등에 활용할 계획
3. 추진일정
ㅇ ‘06.5「2006년도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지침」통보
ㅇ ‘06.5～7기존기관(26개), 성과보고서 및 계획서 작성·제출
ㅇ ‘06.8～9기획처, 성과보고서 분석 및 계획서 협의보완
ㅇ ‘06.9말성과보고서 및 성과계획서 공개
ㅇ ‘06.5～10신규기관(22개), 성과목표·지표체계 작성·제출
ㅇ ‘06.11～12기획처, 성과목표·지표체계 협의·보완
< 참고 > 통합정부업무평가제도 개요
총리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설치, 정부내 평가제도를 통합하여 상향식 평가(Bottom-up)와 하향식 평가(Top-down) 체계로 2원화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국조실, ‘06.4.1 시행)
ㅇ 상향식 자체평가 : 정부내 모든 업무·사업을 부문별 평가
· 각 부처 자체평가 → 5개 부문별 총괄기관* 확인·점검
* 국조실 : 주요정책과제 * 기획처 : 재정성과
* 인사위 : 인사관리 * 정통부 : 정보화
* 행자부 : 조직관리, 지자체 평가 총괄
ㅇ 하향식 특정평가 : 혁신, 특정시책 등 평가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직접 평가
내년초 ‘06년도 정부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통합정부업무평가 실시 예정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연락처
성과관리제도팀 팀장 홍동호 02-3480-7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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