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5월 22일 원내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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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2 13:48

서울--(뉴스와이어)--5월 22일 원내 현안관련 민주노동당 브리핑
- 5월 22일(월) 10시 30분, 정론관
- 심상정 수석 부대표

○ 박근혜 대표 관련
20일 박근혜 대표에 대한 테러는 가슴아픈 일이다. 생각할 수록 두려운 일이다.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여성으로서 더욱 가슴 아프다. 박근혜 대표의 쾌유를 빈다.

대통령의 지시로 검경합동수사단을 구성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한점 의혹도 없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문제는 전과 8범의 전력을 가진 사람의 사회적 불만이 왜 야당 대표를 향했는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가 걱정된다고 하는데, 저는 지방선거 이후가 더 걱정된다. 우리 사회에서 갈등과 증오가 되새김질되고 증폭된다면 우리 정치의 미래는 암울해질 것이다. 모든 정치권이 침착하고 책임있게 이 사건을 대해야 한다고 본다.

노혜경씨의 글에 대한 보도를 보았는데, 정치적 반대를 풀어가는 방식이 그래서는 안된다고 본다. 또 다른 증오를 부추기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한나라당 역시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사건을 정치테러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많은 의혹이 있는 점은 인정하지만 최종 판단은 수사 이후로 유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어제 박근혜 대표가 정치적 오버를 하지 말라고 했다, 적절한 지적이었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지금 이 상황을 풀어나가는 지혜가 우리 정치권에 필요하다.

○ 외환은행 재매각 관련

국민은행 이사회는 지난 19일, 선거와 주말을 틈타 만장일치로 외환은행 인수를 최종 결의하고 결의가 끝나기가 무섭게 론스타와 최종계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론스타로의 외환은행 매각이 불법이어서 원천무효이므로 모든 의혹이 명백히 밝혀질 때까지 국민은행 경영진은 외환은행의 인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여론이 수도 없이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부동의 1위 은행’이라는 욕심을 글로벌 스탠다드, 대외신인도로 위장한 채 국민여론을 저버리고 끝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말았다.

금일 국민은행은 금감위에 외환은행의 인수자격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감위는 먼저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수사가 끝날 때까지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 요청을 자체를 유보하여야 한다. 론스타 펀드로의 최초 매각에 대한 불법성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기업결합 적격성 여부만을 심사하여 국민은행에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부여하게 되면 최초 매각 여부에 대하여 불법성이 확인되더라도 원인 무효화하는 것이 법률상 여러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최초 매각의 불법성에 대하여 금감위는 그 책임이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초 외환은행의 최초 매각 과정에서 금감위는 본연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투기자본에게 국유은행을 넘겨주는 불법을 자행했다. 권한 밖의 임의적인 법령 확대해석을 통하여 은행 인수자격이 없는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자격승인을 해준 점, BIS 비율조작을 통하여 외환은행의 부실을 조작 내지 과장한 점, 론스타가 탈세, 외화밀반출 등 여러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은행대주주 자격 유지심사를 하지 않아 엄청난 국부의 유출을 방조한 점 등에서 그 직무유기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불법 여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수사가 끝나고 모든 의혹이 명백히 풀릴 때까지 금감위는 어떤 결정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며 인수자격을 심사할 자격 자체가 없음을 명백히 한다.

그리고 청와대는 언제까지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에 대하여 귀 막고 눈감고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수사권도 의지도 없는 감사원에 외환은행 사건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철저한 검찰 수사를 나서서 지휘하고 또 국민은행 매각 승인 절차도 이 사건의 진위가 밝혀질 때까지 유보할 수 있도록 지휘권을 발휘해야 한다.

지난 2월 초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고‘외환은행 재매각 중단촉구 결의안’을 내려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야4당이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받아서 공동 발의를 한 바 있다. 국회의장실에서 재경위냐 정무위냐 논란이 있었다. 민주노동당은 이 사안을 재경위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무위로 배정되었다. 정무위로 간 이 안건은 현재 감감무소식이고 상임위에서 묵혀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물론이고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지적하긴했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매각 촉구결의안을 서랍속에 방치하는데 한나라당이 일조하고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국민은행 재매각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외환은행은 우리민족의 살점과 다름이 없다. 외환은행은 1967년 박정희 정권시대 수출총력정책의 일환으로 외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세워진 국책은행으로, 일제시대 우리 민족의 강제동원에 대한 한일협정 청구권자금 중 무상자금 3억불의 절반에 가까운 1억 3천여 만 불(132,825천불, 44.3%)이 투입된 민족은행이다(청구권자금 백서-경제기획원).

2006년 5월 오늘의 시점에서 최초 설립 의미가 일부 희석되었다 하더라도 엄연히 외환은행은 우리민족의 피와 살점이 녹아있는 민족자본이다. 지금도‘강제동원 진상규명 시민연대(최봉태 집행위원장)’에서는 그 청구권 자금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