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건설노동자 및 비정규 노동자 투표권 보장 국가 인권위 제소 공동기자회견
지난 4월 17일 건설산업연맹이 주도하여 ‘건설노동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실시하였고 이후 한 달여간 진행한 1차 서명 결과를 모아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고 오후에 중앙선관위에도 제출하여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선거일의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은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건설일용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에게 ‘투표란 하루일당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행사하고 싶어도 투표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180만명에 해당하는 건설노동자들은 새벽 5시에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야 하는 현장관행으로 선거권이 완전 박탈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선거일의 유급휴일 여부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선거제도는 건설 등 비정규노동자에게는 차별적인 제도로서,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2년부터 <선거일의 유급휴일 지정법>을 입법청원하였으나 국회에서는 심의조차 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건설산업연맹이 지난 2004년 헌법소원을 냈으나 절차상의 하자로 각하된 바 있다.
참정권은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권리이며, 고용형태나 산업구조상의 특성으로 국민의 정치적 권리가 박탈되는 현실은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차별이자 침해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국가인권위 차원에서 조사하고 제도개선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5월 23일(화)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이해삼 노동담당 최고위원 참석
2006년 5월 23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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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변인실 02-2077-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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