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무허가 무선국 등 일제 단속
지난 해 전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무선국이 1만여 국으로 전체 허가 무선국 74만 여국의 1.5%수준이고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미허가 무선국이나 미 인증 정보통신기기의 경우 군·경찰 통신망에 간섭을 주거나 항공기 등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휴대전화 복제 및 불법감청설비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유발하므로 주요 단속대상이다.
정통부가 위반내역을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파사용료 체납이 50%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미 허가 무선국 △무선국 정기검사 미필 △허가사항 위반 무선국 △인증 미필 순으로 조사되었다.
위반 주요 원인으로 이용자가 전파법규 인식부족 및 부주의 등으로 무선국을 허가 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허가사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수입상이 저가의 외국산 디지털 카메라, 완구형 무선조정자동차, 무선 리모콘 등을 인증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단속과 함께 △규제의 필요성이 적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 △인증기기관리 강화 △도서지역 합동 민원실 운영 △전파이용제도 홍보 등을 같이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오는 7월부터는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간이무선국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전파 음영구역 해소를 위해 설치하는 소출력 중계기와 GPS 등 수신전용무선기기 및 이동체 식별장치는 신고 없이 자유롭게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인증 받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기술기준적합 확인시험 실시비율을 현행 인증제품의 8%수준에서 2010년까지 15%로 높여 부적합기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무선기기 제조업체가 무선기기 사용설명서에 허가 또는 신고대상 기기임을 표기토록 유도하고, 체신청별로 이용자 간담회 등을 통해 전파이용제도를 홍보하는 한편 도서지역은 수협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여 정기검사 등 이용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i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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