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회당, 돈암시장 노점상 생존권 보장 재래시장 개발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현행 재래시장 특별법은 재래시장 개발 시에, 기존 재래시장 임차상인과 입점상인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정됐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특별법은 집행과정에서 실제로 사문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재래시장 상인들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이 완료된 돈암시장이 그 실례입니다. 2003년에 돈암시장 임대인으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이 돈암시장 재개발을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임차인으로 있던 주거세입자와 상가세입자, 노점상 등이 기존 재래시장 특별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생존권 대책(임차상인 등 입점상인에 대한 생계보장 대책)을 요구했으나, 당시 재건축조합은 이들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주거세입자, 노점상 등이 재건축조합에 여러 번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됐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합의과정 없이 강제철거가 자행되었으며 현재 돈암시장이 있던 자리에 주상복합아파트 ‘동일하이빌’이 들어섰습니다.
돈암시장 재개발의 실례가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재래시장 특별법의 근본 취지를 무력하게 하는, 한국사회에 빈번한 개발과정의 폭력적 상황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돈암시장 일대 개발로 인해, 인근 상권까지 임대료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 빈곤층 상가세입자들까지 쫓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편부당한 재개발로 인해 사회 공동화현상과 양극화현상까지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돈암시장의 경우, 노점상들이 지금까지 남아 재래시장 특별법에 명시된 재래시장 임차상인 및 입점상인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관할 관공서인 성북구청과 동일하이빌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북구청과 동일하이빌 측은 여전히 책임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돈암시장 문제와 관련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북부지역연합회와 성북지부 노점상들이 성북구청 측과 면담을 진행했으나 구청 측은 계속해서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돈암시장 노점상들은 오늘(5월 22일)까지 노점상의 요구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제시할 것을 구청 측에 요구했으나 구청 측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희망사회당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북부지역연합회와 함께, 재래시장 임차상인, 입점상인들에 대해 법에 보장된 권리마저 지키지 않고, 항의에도 묵묵부답인 성북구청에게 노점상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희망사회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돈암시장 노점상에 대한 생존권 보장과 더불어, 정부의 재래시장 개발 정책이 실효성 있는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거듭나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희망사회당은 실질적으로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는 형태의 재래시장 재개발을 포함한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 정책에 반대하며, 도시빈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정책대안을 끊임없이 모색할 것입니다.
빈곤층이 716만에 달하는 이 시대에, 희망사회당은 모든 빈곤층 서민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24일 오전 11시 성북구청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대해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돈암시장 노점상 생존권 보장!
영세상인·노점상 외면한 재래시장 개발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06년 5월 24일(수) 오전 11시
- 장소: 성북구청 앞
- 주최(가안): 희망사회당 서울시위원회,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북부지역연합회
- 기획안(가안): 사회자- 희망사회당 서울북동권역 당원모임 신희철
기자회견 취지설명: 전노련 동북부지역 배행국 지역장
돈암시장 재건축 경과보고: 전노련 동북부지역 김은미 지부장
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한 입장발표:
희망사회당 이선주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후보(8번)
(퍼포먼스)
(기자회견 이후 항의서한 전달, 이후 계획 발표)
희망사회당 개요
희망사회당은 가장 낮은 곳에서 연대하고 나누는 정당입니다. 희망사회당은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세상, 사람과 자연이 공명하는 세상, 전쟁 없이 평화로운 세상을 지향합니다.
웹사이트: http://www.sp.or.kr
연락처
희망사회당 정책위원회 신희철 정책위원 011-9728-7418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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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29일 15:39